대법원 “조합설립 후 다물권자 물건 매수했다면 분양권 없다” 출처: 한국주택경제 2023.02.23 온천4구역 재개발조합, 최종 승소 판결 광주고법 “분양권 있다” 판결한 이후 대법서도 심리불속행 기각해 업계 혼란 다물권자 분양권 관련된 첫 대법원 심리 조합설립 이후 분양권 불인정 판례 정리 대법원이 조합설립인가 이후 다주택자의 물건을 매수했다면 분양자격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동안 다물권자의 물건을 양수한 사람에 대한 분양자격을 두고 광주고등법원과 부산고등법원에서 정반대의 판결을 내리면서 혼란이 가중됐지만, 이번 판결로 분양권 불인정으로 정리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유모씨가 부산 동래구 온천4구역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아파트수분양권확인등 소송에서 오늘(23일) 최종 조합 승소 판결을 내렸다. 현..

'물딱지'가 '딱지' 된다니…재개발 '대혼란' 한국경제 | 2021.01.08 법원 "다주택자 물건 개별 분양자격 인정해야" 법제처 해석 11년 만에 뒤집혀 혼란 커질 듯 재개발구역에서 다주택자의 물건에 대해 각각 분양자격을 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와 정비업계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여러 채 가운데 한 채에 대해서만 분양자격을 인정한다는 기존의 법 해석과는 정면으로 배치돼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광주고등법원의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지난해 6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항소가 있었지만 더 따질 필요 없이 2심 판결이 타당했다는 의미다. 1심을 뒤집어 다주택자의 물건에 대해 개별 분양자격을 인정한 2심의 판단이 확정된 것이다. 발단은 광주 학동4구역의 일부 조합원들이 분양권(입주권)..

◈ naver "북아현뉴타운을 만드는 사람들" 클릭 ◈ 마포대로 '마지막 퍼즐' 아현 1구역 재개발 본격화 한국경제 | 2018.11.25 주민 동의율 채워…교통 우수 공유지분 해결이 관건 [ 전형진 기자 ] 서울 마포대로 주변 정비사업 ‘마지막 퍼즐’로 불리는 아현동 699 일대 재개발이 본궤도에 오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