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상가 암초] 쪼개기 투기 결말은 '깡통' 출처 비즈워치 2025.01.03[인사이드 스토리]신반포2차 '무효 판결' 파급조합원 전원 동의 받아야 '상가조합'에 아파트 공급1개→123개 '상가 쪼개 집한 채' 옛말…리스크 커져'반의 반만 가져도 집한 채?'소위 '상가 지분 쪼개기'로 재건축 아파트를 가질 수 있는 일은 옛말이 됐습니다. 정부가 작년 1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을 개정해 이른바 '상가 지분쪼개기 금지'가 시행됐고요. 지난해 상가 조합원의 아파트 분양권 인정 기준을 완화하는 정관 변경 시 조합원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고 있어서예요.전문가들은 자칫 꼼수를 노리고 상가에 잘못 투자할 경우 '깡통 분양권'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사진=이명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