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아니다”...임대주택사업 ‘집단말소’ 초유 사태 오나 파이낸셜뉴스 | 2023.07.14 서울 강서구의 한 빌라 밀집지역.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 임대주택사업자인 김성두씨는 “보증금 5% 상한, 보증보험 가입 등 사업자로서 의무를 다했지만 정부가 더 많은 규제로 임대사업자를 궁지에 몰고 있다”며 “자진말소에 따른 모든 부작용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임대사업자 관련 규제를 더욱 강화키로 한 가운데 임대사업자들이 반발하며 집단으로 자진말소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14일 전국임대인연합회 관계자는 파이낸셜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는 자진말소 기준이 없다고 하지만 세무사·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하면 된다”며 “당연히 집단 자진말소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국토교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