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권한 국토부 아닌 '광역단체장'으로 이관 추진 머니S | 2022.07.05 더불어민주당은 정책위 부동산 TF 회의를 열어 재개발 권한을 국토부에서 광역단체장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논의하고 다음 주 의원총회에서 당 의원들에게 알릴 계획이다. /사진=장동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의 재개발 규제 권한을 광역시 지자체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9월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서울 노원구병)은 5일 오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동네 사정을 제일 잘 아는 것은 광역단체장이나 지역자치단체장인데 국토부가 재개발 권한을 갖는 것은 세계적 추세와 다르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동네 단위 재건축을 두고 국토부가 해라 마라 하는 것은 과도한 중앙정부 규제"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