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지분쪼개기 금지 →조합설립 방해 근절… 힘 실린 재건축 출처 하우징헤럴드 2024.01.26 도시정비법 개정안 지난 9일 국회 통과 상가의 편법적 세 불리기 행태 근절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상가지분 취득할 경우 토지분할때 인정 안해 분양권 권리산정일도 ‘기본계획 수립 후’에서 ‘주민 공람·공고일’ 로 주택공급 확대 효과 투기수요 미연에 방지 [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상가 조합원 숫자를 의도적으로 늘려 재건축 조합설립을 방해하던 행위가 앞으로 불가능해진다. 권리산정기준일인 기본계획 수립 공람공고일 이후 상가 지분을 취득한 조합원은 ‘토지분할 1/10 산정 기준’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차원에서 재건축 상가 지분분할 절차도 한층 엄격해진다. 상가도 지분쪼개기 방지 대상에 포함시키..

“상가 지분쪼개기를 아시나요?” 강남 재건축 싹트는 분쟁의 씨앗... 헤럴드경제 | 2023.03.16 강남구 ‘행위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추진 중 대치미도, 대치선경, 압구정 미성, 논현 동현, 개포현대1차, 개포경남, 개포우성3차 등 7곳 지분쪼개기…분담금 늘어나는 주범 가운데 하나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미도아파트 단지 일대가 보이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재건축을 추진중인 대치동 미도아파트 등 강남구 소재 아파트들 일부에서 ‘지분쪼개기’ 정황이 발견돼 구청이 제재에 나섰다. 재건축 추진단지의 ‘지분쪼개기’는 상가들에서 보통 이뤄지는데 상가의 지분을 여러명으로 나눠 분양자격을 늘리는 것이다. 정비사업의 수익성이 낮아지는 것은 물론 나중 조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