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신도시특별법-Q&A] "분당 용적률 198%, 종상향해 300~350% 가능" 데일리안 | 2023.02.07 국토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브리핑 "준주거로 용적률 500%까지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고려해 결정" 정부가 1기 신도시 등 노후화된 계획도시를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안전진단을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법안을 내놨다. 재건축 사업의 핵심 변수인 용적률도 최대 500%까지 대폭 높이며 규제 완화의 길을 열어뒀다. 문성요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은 7일 세종정부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열린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관련 브리핑을 통해 "1기 신도시 분당 같은 경우는 평균이 198%인데 (특별법을 통해) 종 상향하면 300~350% 정도 된다고 보고 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