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전자투표 총회’ 부작용 속출 시스템 보완 시급, 모호한 규정에 법적분쟁까지 … 해법은 없나 출처 하우징헤럴드 2022.04.07 ‘지자체의 인정 여부’ 혼선 일부 사업장 소송전 비화 직접출석 인정요건도 논란 시행요건·준수사항·예외규정 시행령 통해 입법보완 절실 보완규정도 사실상 전무 최악의 경우 투표조작 가능 지자체서 시스템 관리해야 [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지난해부터 전자투표제도가 도입되면서 전자투표를 활용한 총회가 곳곳에서 개최되고 있다. 하지만 관련 법 규정의 미비로 각종 부작용이 발생해 정비사업 현장의 혼선을 더욱 키우고 있다. 특히 처음 도입되는 방식이다보니, 법률 해석에 대한 이해관계자 간 의견 차이로 갈등을 겪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나아가 전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