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입찰 없고, 해지도 불가능 신탁방식정비사업 이대로 괜찮나...“제도손질” 목소리 커지는 까닭은 출처 하우징헤럴드 2023.07.19 선정방식·계약내용 등 구체 규정없어 혼란 수수료만 수백억원 금융비용까지 부담 사업시행자 지정 전엔 합의없이 해지 불가 표준계약서 도입 시급 [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신탁방식 정비사업이 도입된 지 7년 차에 접어들면서 누적 매출액이 지난해 기준 45조원을 넘어서고 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책을 내놓으며 재개발·재건축뿐만 아니라 소규모 정비사업, 도심복합사업 및 노후계획도시까지 영역이 넓어지면서 최고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된 제도의 정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실제 현장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신탁사 선정 방식과 계약 내용 등과 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