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최대 400%까지 확 푼다서울시 정비기본계획 고시  출처 이데일리 2024.09.25.정비사업 사업성 개선방안 본격 시행사업성 보정계수, 현황용적률 인정 등정비계획 수립한 사업장도 소급적용 가능[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시가 그동안 사업성이 떨어져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정비사업을 본격 지원한다. 사업성이 부족한 곳에는 보정계수를 적용하고, 2004년 종 세분화 이전에 받았던 현황용적률도 인정한다.서울시는 오는 2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을 고시한다고 25일 밝혔다.이는 지난 3월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사업 지원방안’을 담은 기본계획을 고시한 것으로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 △현황용적률 인정 △1·2종 일반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

..서울 정비사업 용적률인센티브 항목 두배↑..'기본계획' 재정비  출처 이데일리 2024.05.30정비사업 ‘사업성 개선’해 안정적 주택공급 목적사업성 보정계수, 현황용적률 인정하기로[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시가 향후 5년간 정비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본계획을 손봐 추진이 더딘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서울시는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을 재정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주민공람을 시작으로 오는 9월 최종 고시될 예정이다.이번에 나온 기본계획은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주택정비형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정비사업 부문 최상위 계획이다. 지난 3월 내놓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원’ 중 사업성 보정계수·현황용적률 ..

정비사업 규제 완화…사업기간 2~3년 줄어든다 이코노미스트 | 2023.07.03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까지 완화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압구정동 일대 모습.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박지윤 기자] 앞으로 정비사업 규제가 완화되고 절차도 간소화될 전망이다. 역세권 등 정비사업에는 용적률 더 높이고, 전문 개발기관이 진행하는 정비사업 진행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역세권 등 주택공급 필요성이 높은 지역의 정비구역에는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추가 완화한다. 용도지역을 상향해 용적률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