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양도세 중과 완화… "연착륙 도움, 시장 활성화는 글쎄"
취득세·양도세 중과 완화… "연착륙 도움, 시장 활성화는 글쎄" 디지털타임스 | 2022.12.21 기재부 '2023년도 경제정책방향' 급매물 소화, 낙폭 줄이는 효과 아파트 수요 진작엔 한계 있어 "금리 인상과 경기침체가 관건" 정부가 내년 주택시장 연착륙과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부동산 정책을 무더기로 쏟아냈다. 전 정권의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금지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임대사업자 지원 조치는 부활시킨다. 내년 초에는 규제지역을 추가로 풀고 분양가상한제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조치들이 급속히 냉각된 부동산 시장에 어느 정도 훈풍을 불어넣을 것이지만 관건은 '금리'와 '경기'라는 분석이다. 내년에 현재 연 3.25%인 기준금리가 더 오를 것이 확실하고, 경기 침체 또한 예상되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