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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에 애물단지된 재개발·재건축 ‘1+1 분양’ 제도

종부세에 애물단지된 재개발·재건축 ‘1+1 분양’ 제도 영세조합원들 이주비 마련 막막… 소형 주택공급도 ‘빨간불’ 출처: 하우징헤럴드 2021.12.02 대형주택 보유한 조합원 재개발·재건축사업 거쳐 중소형 두 채를 받는 방식 다주택자 겨냥 부동산 대책 수천만원대 세금 내야할 판 현장에선 1+1 분양 포기속출 소득없는 영세조합원들 현금청산자로 전락할 처지 사업일정 차질로 이어져 [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정비사업 1+1 분양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 완화 목소리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소형임대주택 확보와 조합원 재산보호 차원에서 도입된 1+1 분양제도가 다주택자를 겨냥한 정부의 융단폭격급 부동산 규제의 직격탄을 맞고 애물단지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특히 한 채 더 받는 소형주택의 경우 현행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