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사업시행인가 거부당한 북아현 3재정비촉진구역

2011년 07월 22일 (금) 19:00 [제 518 호]

사업시행인가 거부당한 북아현 3재정비촉진구역       “제발, 사업시행인가 내 주오” 서울시 등에 청원 조합원 1850명 “구청이 정치적 판단으로 인가거부” 주장 “법과원칙이 바로설 수 있도록 살펴 달라” 호소

최근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거부당한 북아현3재정비촉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상현·이하 북아현 3구역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청와대와 서울시 등 각 행정기관에 접수하고 인가거부의 억울함을 알리기 위해 나섰다.   북아현뉴타운3구역조합은 지난 2008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 2010년4월 서대문구청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했으나 서대문구청은 1년 여간 각종 보완을 이유로 인가를 미뤄오다 지난 6월에는 모든 보완사항을 조합측이 충족시켰음에도 『주거상태가 양호한 지역의 존치 및 휴먼타운으로의 전환 모색』등을 이유로 인가를 거부했다.   이에 박상현 조합장과 조합원 등 100여명은 지난달 13일 구청광장에 모여 사업시행인가를 촉구하는 과격한 시위를 벌이고 조합 집행부가 머리를 삭발하는 등 구청과 갈등의 골이 깊어가고 있다.   북아현3구역조합은 지난 1일 조합원 1850명이 서명한 청원서를 서대문구와 서대문구의회에 접수시킨 것을 시작으로 청와대, 감사원,서울시 등 상위 국가기관, 한나라당, 민주당, 국회, 권익위원회 등 관련기관에 사업시행인가 거부의 부당함을 알리고, 조속한 인가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접수시켰다.   북아현뉴타운 3구역조합은 청원서를 통해 「당초 북아현3구역은 재개발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던 중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에 의해 2008년 북아현재정비촉진계획구역에 포함됐고, 낙후된 도심지의 광역개발이라는 정부 시책에 동참해 전체조합원 75% 이상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뒤, 조합원5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했으나 문석진 구청장이 취임한 후 불합리하고 (타구역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정으로 차일피일 인가를 미뤄왔다」고 호소했다.   이에대한 문제점으로 ▲북아현뉴타운 내 다른 4개 구역과 달리 3구역에만 여러 사항의 우선해결을 요구하며 1년 이상 사업시행인가를 미뤄온 점 ▲금년3월15일부로 구청이 우선해결을 요구한 사항들을 모두 충족했음에도 적법한 이유 없이 인가처분을 하고 있지 않은 점, ▲구청에서는 비공식적으로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법적요건이 완료된 것은 인정하지만 재개발반대의견이 많으니 여론조사를 해야 한다. 휴먼타운을 해야 한다. 구역 내 일부를 존치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들어 서대문구청장이 정치적 판단으로 위법하게 사업시행인가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조합은 또 『북아현3구역은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모든 요건을 갖추었고, 이는 구청장도 인정하고 있다』면서 『사업시행과 관련된 의사결정은 오로지 조합원들이 법과 정관에 정한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는 만큼 (구가) 조속히 인가처분을 내려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해 평화롭게 살고자하는 조합원의 열망이 실현될 수있도록 살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지난 13일 시위차 구청을 방문했던 조합대표들과의 면담에서 『북아현뉴타운의 경우 조합에서는 동의율이 78%라고 하지만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동의율을 다시 물어야 한다.   현재로서는 개발사업에 대한 판단이 (조합과)다르기 때문에 내줄 수 없다』면서『당초 5월에 인가를 약속했을 때도 주민동의율조사를 조건으로 한 약속이었으나 인가가 난 후 여론조사는 의미가 없다는 판단에서 보류를 결정했다. (구가 구성한 TF(테스크포스)의) 사업성조사결과에 따라 사업의 진행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에 대해 조합측은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보상할 것도 아니면서 사업성을 왜 구가 따지는가? 타당성조사를 할 계획이었으면 1년 전에 모든 사업을 중지해놓고 했어야지, 법적인 하자가 있다고 모든 보완을 지시해놓고 이제 와서 조사를 다시 하겠다는 것은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반발하고 있다.   향후 서대문구와 구의회 등에 조합원 1850명의 연대서명을 받아 제출한 청원서가 조합원들의 합리적인 여론으로 받아들여져 사업시행인가에 긍정적인 작용을 해 사업의 속개가능성을 높일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 sdmnews seodaemun@korea.com

출처 : 북아현 뉴타운을 만드는 사람들

글쓴이 : 올드보이(서광공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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