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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發 쇼크' 확산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국제해사기구(IMO)의 개막식에만 참석한 뒤 당초 일정보다 하루 빠른 22일 귀국했다. 24일 열릴 예정인 대통령 주재 경제대책비상회의에 보고할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기획재정부와 세제 등 관련 대책을 조율 중이지만 핵심 안건을 정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지난달 이후 부동산 · 건설 경기가 급랭하고 있지만 뾰족한 방안이 없다는 얘기다.
올 들어 정부는 1 · 2 · 8월 등 세 차례에 걸쳐 '전 · 월세 시장 안정 방안'을,3월에는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5월에는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각각 쏟아냈다. 전 · 월세 시장은 가을 이사철 수요가 줄어들고 전반적인 주택 경기 위축 속에 최근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도시형 생활주택 등 소형주택 공급 채널을 다양화한 것도 효험이 있었지만 계절적 비수기와 글로벌 재정위기 등 외부 변수에 영향을 받은 탓이 크다는 지적이다.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은 정부가 원하는 방향과 반대로 나가고 있다. '박원순發 쇼크'까지 겹쳐 지난달 이후 매매가 뚝 끊기고 수도권 분양 시장에 찬바람이 도는 등 침체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의 주요 대책 중 일부는 법안 통과가 안돼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정부 대책의 단골 메뉴지만 국회 통과가 요원하다.
건설업계는 "분양시장 침체로 분양가 상한제는 사문화된 법"이라며 "업계가 다양한 상품을 기획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8 · 18 대책'에서 제시된 주거용 오피스텔의 임대주택 등록도 입법화되지 않았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민간 신축 다세대주택을 사들여 임대로 공급하는 정책도 지지부진하다. 부담금 부과시점을 조정해 부담금 규모를 줄이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도 국회 계류 상태다.
정부가 새로 내놓을 대책은 국민주택기금의 주택구입자금 대출 조건을 완화하는 등 주택거래활성화 방안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알려졌다.
저소득층의 내집마련을 지원하는 주택구입자금 대출조건 중 부부 합산소득 기준을 2000만원 이하에서 4000만원 이하로 완화하고，대출금리를 5.2%에서 생애최초주택대출 수준(연 4.7%)으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다. 생애 최초로 집을 마련하는 가구에 대한 대출 조건이 추가 완화될지도 주목된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