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 서울시 예산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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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골자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다. 박 시장이 그간 밝혀온 대로 올해부터 2014년까지 총 8만가구의 임대주택이 공급된다.
내년에는 우선 1만6305가구가 나온다. 애초 서울시 계획보다 3068가구 증가한 규모다.
SH공사에서 짓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과 국민임대주택 등은 종전 9288가구에서 9512가구로 224가구 늘어난다.
재개발ㆍ재건축 시 매입임대주택 규모는 애초 계획을 유지한다.
반면 다가구주택 매입 규모는 종전 1200가구에서 2063가구로 늘어난다. 서울시는 다가구주택을 매입해 저소득층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장기안심주택을 신설하기로 했다. 민간 임대주택을 시에서 우선 전세 계약한 후 임차인에게 30% 저렴하게 6년 이상 장기임대하는 형태다. 총 1350가구가 공급된다.
공공원룸텔 개념도 도입된다. 기존 원룸텔을 매입하거나 시가 보유한 시유지에 신규로 소형 원룸텔을 지어 공급하는 방식이다. 631가구가 이런 형태로 나온다.
서울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올해(4194억원)보다 1598억원 늘어난 5792억원의 예산을 내년에 투입하기로 했다.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보증금센터' 설치에는 202억원이 집행된다. 신규 세입자 입주와 기존 세입자 퇴거 간 이사 기간 불일치에 따른 단기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서울시는 전세자금 지원 금액을 가구당 평균 1억원으로 잡을 경우 순환 융자를 통해 연간 1만여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도심재정비사업에서도 본격적인 전환이 예고된다. 내년 예산 중 573억원가량이 마을공동체 복원사업에 투입된다. 이 사업에는 주민참여형 주거지 재생사업(두꺼비 하우징)과 도로ㆍ담장 정비 등 마을 가꾸기 사업 등이 포함됐다. 서울시의 도심재정비 방향이 전면 철거 후 재개발ㆍ재건축에서 보존ㆍ개선 쪽으로 선회할 것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기존 뉴타운과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중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높고 사업도 정상화를 밟는 곳은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1252억원의 예산을 마련했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 사업 본격화를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며 "서민 안정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다각도로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서울시는 2014년까지 4년간 5만9803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우선 올해 말까지 7909가구가 공급될 예정이었다.
SH공사에 따르면 부채 규모 증가, 사업 지연 등 문제로 연내까지 실제 공급 물량은 4700여 가구에 그칠 전망이다. 향후 3년간 7만5000여 가구가 추가 공급돼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내년 공급 물량을 감안할 때 마지막 2년간의 공급 물량은 증가폭이 더욱 커져야 한다.
이번 예산안을 들여다보면 과거처럼 천편일률적인 아파트 공급에 비해 서울시 부담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임대아파트를 1가구 짓는 데 토지비를 포함해 평균 1억원 남짓 비용이 드는 점을 감안하면 다가구 매입, 장기안심주택 등은 비용과 택지 마련 등 부담에서 훨씬 자유롭다.
그럼에도 당장 내년에 올해의 3~4배에 달하는 규모로 공공주택을 공급한다는 것은 만만치 않은 목표치다.
박원갑 국민은행 수석부동산팀장은 "예산을 감안할 때 1~2인 가구 위주로 공급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서울시 예산 외에 국민주택기금 등 기타 예산을 얼마나 확보하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시민과 공감대 형성도 중대 변수다.
서울시 공공주택 공급계획 수립 시 자문을 했던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 "자금 지원폭을 늘리거나 장기안심주택 등에 참여하는 집주인들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정부 공조가 필요하다"며 "집주인들도 철거 후 재건축 사업이 무조건 이득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고 도시개발 관점에서 제도에 참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명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