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박원순 서울시]정책 내놓기만 해도 ‘뜬구름잡기’ 핀잔받는 까닭

 

 

       

 

 

 

         [박원순 서울시]정책 내놓기만 해도 ‘뜬구름잡기’ 핀잔받는 까닭

 

 

 

 

 

아시아경제 | 2012.02.16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전임 시장의 정책이 부작용을 초래했다면 원인을 찾고 바로 잡는게 우선이다. 하지만 전면폐기하는 방식은 무리가 따른다. 천문학적 비용을 들인 사업을 포기하고 다시 수많은 비용을 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잘못됐다고 모두 뒤집는 일은 이론에서나 가능하다. 기회비용을 살리는 방법도 고민해야한다."

한국행정연구원의 한 연구위원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정운영에 대해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는 모습이 역력하다"고 평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자신의 철학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이 과정에서 현실과 배치되는 일들이 예상 외로 돌출되고 있어서다.

서민들의 생활고를 완화하기 위해 내놓은 정책들은 전향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실효성 논란' 내지 '애매모호하다'는 상반된 반응이 나오는 것이 문제다. 반값등록금, 뉴타운 출구전략 등 굵직한 정책 대안들이 논란에 휩싸여 있다. 반값등록금은 재정 여건이 열악한 다른 지자체들의 박탈감 등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다른 대학들과의 형평성도 논란이다. 뉴타운 수정론은 재건축 단지 등의 집단적 반발에 부딪혀 있다.

뉴타운의 경우 '주민이 원하면 뉴타운을 해제하겠다'는 굵직한 정책발표에 비해 주민동의율과 매몰비용 처리 등 파장을 막을 방법은 허술했다.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인데도 국토해양부와 교감 대신 신경전을 2~3차례 벌인 것이 전부다.

반값등록금에 이어 이슈가 된 반값고시원 추진 과정에서도 문제점은 발견된다. 서울시는 고시원 업주에게 건물 임대료 일부를 지원해 절감된 비용만큼 숙박비를 줄이도록 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다. 고시원 관리자의 인건비를 시가 보조해주는 방안 역시 대안의 하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고시원 업주들의 처지가 헤아려졌다는 얘기는 별로 없다. 헐값에 고시원 매물이 쏟아진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일각에서는 개인재산에 대한 침해라고 볼멘소리도 나왔다.

논란을 부른 사안들은 시민운동가로서 가졌던 시각을 실천하느라 급작스럽게 밀어붙인 탓이 크다. 구체적인 보완책 없이 발표를 서두른다는 인상을 주기도 한다. 개인의 재산권이나 시의 예산배분 적절성, 실행을 위한 시스템의 보완 등을 더욱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혜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온다. 물론 전에 없던 추진방식으로 인해 자연스레 토론이 되고 합리적 대안이 만들어질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반발을 누그러뜨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사안을 돌려놓았다 하더라도 피해를 입는 측은 나올 수밖에 없다.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패러다임이 바뀌는 과정에서 시민에 깊숙이 연관됐던 과거의 정책은 합의과정까지도 살펴봐야 한다"며 "구체성이 떨어지는 대안을 반복적으로 내놓으면 예측이 힘들어져 결국 시민들은 초조함이나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출처 : 북아현 뉴타운을 만드는 사람들

글쓴이 : 서광(올드보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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