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 부동산대책 일문일답] 1주택 양도세 비과세 1년 단축, 1대1 재건축 규제 완화 등

 

 

                       [5.10 부동산대책 일문일답]

   1주택 양도세 비과세 1년 단축, 1대1 재건축 규제 완화 등

 

 

헤럴드생생뉴스 | 2012.05.10

 

[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 강남ㆍ서초ㆍ송파 등 강남 3구가 주택투기지역과 거래신고지역에서 해제된다. 10일 발표된 5.10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의 주요 골자는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3년 이상 보유에서 2년으로 줄고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 기한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는 것 등이다.

1대1 재건축도 기존 주택 면적의 10% 이상 늘려 지을 수 있게 됐다. 재개발사업에만 적용됐던 용적률 인센티브제도는 재건축사업까지 확대돼 재건축 주택시장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정부는 이날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합동으로 마련한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ㆍ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다음은 이번 대책과 관련한 일문일답이다.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로 거래 활성화?

= (박상우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 투기지역이란 건 과거 가격 급등, 시장 과열 우려있는 곳으로 지정했다. 강남3구 투기지역 지정요건 사라진 지 이미 오래다. 그런 상황서 시장 거래가 침체쪽으로 가기 때문에 내놓은 것이다. 가격급등, 과열기 때의 규제를 걷어낸다는 취지다. 강남3구 기준 총부채상환비율(DTI) 50%로 했다. 거래 막는 규제들은 대부분 없어진 셈이다.

다만, 지난번 12.7 대책에 포함된 것들 가운데 국회에서 법률개정 요하는 부분이 있다. 그건 법률개정 과정에서 반영되도록 해야할 일이고 남는건 금융 규제다. 주택시장만 봐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가계부채 등 다른 문제들 같이 고민할수밖에 없다.

▶ 거래부진, 구매력 부족 보다는 집값상승 가능성 없어서 그렇다는 지적이 있다. 주택담보대출 생활자금으로 쓰는 경우도 많다.

대책없이 가계부채 키우는 거 아닌가.

= 금융관련 규제는 손댄거 없다. DTI,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관련해서도 다른 견해들 있고 기타 정책 요인들 감안했다. 12.7 대책 하고나서 상당한 거래활성화 효과 있었다. 그 이후 대내외적 여건 변화로 최근들어 다시 침체된 것이다. 이번에 규제들 제거하는 활성화 대책 통해 시장 거래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강남3구에 집중?

= 투기지역 등 문제는 시장전체 총론적 정책이다. 미시적으로 개별 주택 가치ㆍ가능성 요인들과 관련해 재건축 거래 완화하는 효과 기대할 수 있다. 부분임대형 리모델링 등은 해당 아파트에 대한 규제로 현행 1대1 재건축 10%까지만 허용해 과거 큰집 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제한이 있다. 허용 비율은 검토했지만 좀 더 의견듣고 5월중으로 밝힐 것이다. 큰 아파트 범위 넓히면 용적률 새로 생긴 것들에 대해 소형도 추가 가능하다. 리모델링 등에 있어 개선될 것이다.

▶구매력 약한 사람들 돕는 내용이 주된 것이다. 더 빚을 내서 사겠느냐 회의적 발언 많고, 지난해엔 6차례 대책을 내놨지만 시장 반향 못일으켰다.

= 금융 부분은 큰틀 건드린거 없다. 다만 금융공사 보금자리론 금리 낮추면서 소득기준 늘리고, 대출한도도 높인 것이다. 생애최초대출과 비슷한 상품이다. 이런 주택들은 일반 아니라 생애최초, 무주택서민 등 의사가 있지만 미루는 사람들 내집마련 돕는 것이다. 1가구2주택 보유기간 늘린 건 거래가 안돼 파는 데 애로겪는 이들 불편 해소하는 것이다. 3년거주 양도세 해제 등도 내집마련수요 보전책이다.

지난해 대책 효과 없다? 당시 포인트는 전월세대책이었다. 주택 공급 단기에 늘리기 위해 다가구,다세대 등 지원. 입주물량 당기거나 했던 부분들 효과 있어, 전월세 안정세 보였다. 지난해 이후 신축 가구 입주물량도 늘어나서 도움이 됐다. 이번 대책효과는 전면적으로 띄우는 것 아닌, 능력 가졌지만 미루는 사람들 불편해소 차원에서 거래 정상화하는 부분이다. 개별적으로 해당되는 사람들엔 도움될 것이다. 시장에 알려지면 거래정상화될 것으로 본다.

▶서민세입자 대책관련 총선 이전엔 전월세상한제, 바우처 등 검토사안 아니었나?

= 이번 대책은 거래정상화를 통한 서민주거안정에 포커스가 맞춰졌다. 전월세는 상당부분 안정됐다. 직접적 대책 검토 안했다. 전월세 상한제는 여야 모두 다른 내용으로 발표했다. 국회 열리면 논의될 것이다. 인위적 전월세 상한, 임대차 기간 4년으로 늘리는 등 방안 예상치못한 부작용 가능성이 있다.

현재는 보금자리 등을 통한 공급 위주 정책이다. 바우처는 수요 구매력 보전하는 것이다. 그런 부분 판단해야 할 때다. 선진국은 공급 문제 해결된 상황이다. 그 이후 바우처제 논의됐다. 현재 재원으로 어디에 우선순위 둘까? 아직은 공급에 무게 중심 가야한다. 충분히 확보되고, 소득ㆍ구매력 보전 가능한 바우처 생각할 수 있다. 가능성 열어두지만 선택의 문제다. 집을 새로 짓는데 주력해야한다.

▶소득세 부분 언제?

= (백운찬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번 대책 세제 관련 4가지다. 법률개정 필요한 것으로 다주택자 중과폐지, 양도세율 인하 두가지가 있고. 1세대2주택 보유기간 늘이는 건 시행령 개정 문제다. 대책 신속히 추진토록 할 것이다. 가능하면 6월중에 발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법률은 국회 통과 필요하다. 19대에 제출해 가능한 빨리하겠다.

▶기대한건 DTI 였다. 논의 가능성은 없나?

= (고승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이번엔 과도규제 정상화하는 차원이다. 세제 측면 자체 정상화로 거래에 도움될 것이다. DTI 문제는 여러 측면 고려해야 한다. 금융 건전성 차원 문제인 동시에 개인 보호하는 제도다. 부동산 정책에 포함하긴 곤란하다.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 대책들 다수가 이미 예상됐던 것들이다. 그러면 빨리 냈어야지 않나. 실기하지 않았나?

= 빨리가 중요치 않고, 실질적 효과가 중요하다. 심사숙고했다.

kgungi@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