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안전판마저…”재개발의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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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안전판마저…”재개발의 눈물

 

 

 

 

 

 

 

헤럴드경제 | 입력 2012.05.31

 

수원 권선 재개발조합 첫 인가 취소
반대 주민 50%이상 동의
조합 설립돼도 사업 해제
조합·시공사 강력 반발
뉴타운 중단 후폭풍 우려


최근 수원권선 113-5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이 조합설립인가 취소로 전격 중단됐다. 조합이 추진중인 주택재개발 사업이 취소되기는 도정법 개정이후 처음이다. 뉴타운 사업의 여부를 재판단하는 내용의 서울시 뉴타운 출구전략이 발표된 뒤 "조합이 설립된 기존 재개발 사업은 안전하다"고 믿어온 뉴타운 사업장들은 재개발 안전판이 무너졌다며 수원권선발(發) 후폭풍을 우려하고 있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 수원시는 권선구 세류동 113-5구역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신청한 조합설립인가 취소신청을 받아들여 조합설립을 취소했다. 2009년 11월 재개발 조합이 설립된 뒤 꼭 2년 6개월만이다. 수원권선 주택재개발 조합은 지난 2009년에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을 지정받은 뒤 그해 11월 설립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최근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52.24%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을 취소를 요청했던 것. 도정법 개정이후 활동 중인 주택 재개발 조합이 주민동의를 거쳐 취소되기는 이번이 전국 1호다. 조합은 취소 조치가 부당하다며 수원시에 조합설립인가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키로 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조합 관계자는 "개정된 도정법에는 해산 동의서 접수 기한 등이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다"며 "행정심판부터 헌법소원까지 모든 방법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합이 있는 곳도 무너졌다" 도정법 개정이후 처음으로 주민동의에 의해 재개발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면서 뉴타운, 재개발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우후죽순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진은 한남뉴타운 전경.

곤경에 빠지기는 시공사인 삼성물산도 마찬가지다. 삼성물산은 조합을 상대로 '조합이 공중분해될 경우 대여한 사업비(50여억원)에 대한 소송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이번 경우는 일단 이례적인 상황으로 보고 있다"며 "소송보다는 최대한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권선 주택재개발 조합설립 인가 취소는 재개발 사업을 추진중인 서울 등 전국 뉴타운 사업장에 메가톤급 충격파를 주고 있다. 뉴타운 사업장이 많은 서울지역에선 찬성과 반대 목소리가 양분한채 입씨름이 한창이다. 전국뉴타운재개발 비대위원회 등 뉴타운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수원권선 주택재개발 조합설립 취소를 환영하고 나섰다.

전국뉴타운반대 비대위 관계자는 "조합이 있는 재개발구역도 해제될 수 있다는데 희망을 얻었다"며 "앞으로 비슷한 사례들이 각 사업장에서 우후죽순으로 생겨날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하지만 반대 입장도 팽팽했다. 당장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뉴타운 구역의 주민들은 동요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장위 뉴타운 9구역 조합원 안모씨는 "서울시에서 출구전략 발표 이후 주민들 분위기가 반대쪽으로 바뀌고 있다"며 "우리도 (수원의 경우처럼)해산 절차를 밟지 않을까 걱정이다"고 우려감을 표시했다. 장위동 인근 J공인관계자는 "주민들이 '언젠가 해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며 "관심사가 해제 여부에서 매몰비용 처리로 옮겨가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재개발 및 뉴타운 사업 중단될 경우 이미 투입된 매몰비용도 조합과 지자체, 시공사 등 3자간 법적소송으로 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게 전문가의 중론이다. 뉴타운에 찬성하는 중랑구 상봉3구역 주민 박모씨는 "조합이 설립된 곳도 취소가 됐는데 그 이전단계는 더 불안해진 것 아니냐"며 우려했다.

31일 발표된 정부의 개발분담금 공개 의무화 등도 발빠른 뉴타운 사업 발목을 잡는 보이지 않는 규제라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현재 서울의 경우 뉴타운 출구전략과 관련한 조례 개정안을 7월쯤 공포하고, 다음달부터 실태조사를 거쳐 10월이후 본격적인 출구전략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30일 뉴타운,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 중 추정부담금을 공개하지 않는 곳은 사업 추진을 취소시키겠다고 밝히는 등 '뉴타운 구조조정'의 고삐를 더욱 죄고 있다.

이자영 기자/nointerest@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