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는 언제쯤 좋아질까.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가 부동산 시장의 향방에 쏠려있다.
이런 가운데 부동산 얘기가 나오면 한숨을 몰아쉬는 사람이 적지 않다. 처지가 절박해서 그런지 얼굴빛도 어둡다.
요즘 부동산 때문에 신세 망친 사람이 어디 한 둘이던가. 비싼 은행돈 빌려 분양받은 아파트가 돈만 까먹는 애물단지로 변해버려 곤경에 빠진 사람이 수없이 많다.
돈 좀 벌어보겠다고 무리하게 아파트에 투자했다가 집값이 떨어져 안달하는 사례도 흔하다. 살고 있는 집이 팔리지 않아 새 집에 입주하지 못해 대출금 이자만 물어야 하는 신세가 되니 한숨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게다가 기존 주택 거래도 제대로 안되니 시장의 메카니즘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리 만무하다.
그래서 정부는 서울 강남권의 투기지역 해제를 비롯해 아파트분양권 전매제한 완화ㆍ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을 담은 `5.10 주택거래 정상화 정책`을 내놓았다.
이 대책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어떤가. 별로다. 침체의 골이 너무 깊어 웬만한 당근책으로는 시장이 미동도 안한다. 대출규제 완화 내용이 빠진 것도 수요자들의 냉담 요인으로 꼽힌다.
게다가 서울시가 재건축 활성화에 호의적으로 나오지 않아 매수세가 힘을 받지 못하는 형국이다.
5.10대책은 `앙꼬 빠진 찐빵`
DTI(총부채 상환비율 ),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까지 풀어도 거래촉진이 될지 미지수인 판에 앙꼬 빠진 찐빵같은 활성화 정책을 발표했으니 정부가 의도한 효과가 나타날리 없다는 게 시장 분위기다.
이런 시장 상황에 신경이 쓰였던지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지난 23일 "시간이 지나면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그게 말처럼 쉽게 될 것 같지 않다.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는데는 뭐니 뭐니 해도 유동성을 확대하는 것이 첩경이다. `유동성 확대`, 예전 경기살리기 처방책으로 많이 활용했던 수법이다.
시중에 돈을 왕창 풀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서 부동산값이 오르게 되고, 이로 인해 거래가 활발해지는 수순이 벌어진다.
거래 수요가 증가하면 당연히 집값이 크게 뛰어 오히려 과열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으로 반전된다.
그렇게 되면 경기 활성화 정책을 내놓았던 정부는 안면을 바꿔 대출규제ㆍ청약제한ㆍ세제강화 등과 같은 수요억제 정책과 함께 공급 확대 방안을 꺼내 놓고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키려 든다.
우리는 그동안 이런 롤러코스트 형태의 정부 정책을 무수히 보아왔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일관성없는 정책이라고 호되게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
그래서 정부는 경기에 연연하지 않고 한번 정한 규칙을 그대로 밀고 나가겠고 다짐도 해본다.
그런데 그게 의지대로 안된다. 번번이 물거품이 되고 만다. 국가 경제가 위태로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도 시장경제론을 들먹이며 가만히 있을 정부는 없다.
부동산 폭락은 경기전반에 악영향
우리 경제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참을 만한가, 아니면 영 안좋은 쪽으로 계속 빠져들고 있는 것인가.
업종별로 보면 심각한 상태인 분야도 적지 않지만 부동산 쪽은 정말 심각하다.
부동산 때문에 서민층으로 추락하는 중산층이 엄청나다.부동산이 가계에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더욱 그렇다.
자, 여기서 생각을 해보자. 정부의 5.10대책의 약효가 없어 부동산 시장이 냉각기류에서 벗어나지 못할 경우에 벌어질 상황을 말이다.
거래의 숨통이 트이지 않으면 막대한 대출이자를 근근히 막고 있는 계층은 서서히 무너져 내리게 된다.
이는 국내 소비시장을 급속도로 위축시켜 경제 전반을 어렵게 만든다.
여기다가 대출금 회수 불능에 따른 금융권 부실우려까지 나오면 정부는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
경제 메카니즘이고 뭐고 따질 겨를이 없다.1998면 외환위기가 벌어졌을 때와 비슷한 양상이 벌어질 것이다.
더 강력한 경기활성화 정책을 내놓지 않을 수 없다.
그게 뭘까. 돈 있는 사람들에게 부동산 돈벌이를 시켜주는 일이다.
튼튼한 중산층 매수수요들이 줄줄이 서민층으로 추락하는 마당에 부유층 수요를 주택시장으로 끌여들이지 않고는 해결책이 없기 때문이다.
부동산버블 감내 능력 없어
양도세를 아예 없애거나 왕창 줄이는 방안을 꺼내들 것이란 얘기다. 주택대출 규제도 없애버릴 수 있다.
한마디로 주택시장을 돈 놓고 돈먹기식의 투전판을 만들면 금방 거래문제는 해결된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고도성장 시대를 끝낸 우리 경제구조는 더 이상 부동산 버블의 부작용을 감내할 능력이 없다.
만약 또 다시 부동산 버블 국면이 벌어지면 우리도 일본같은 잃어버린 20년 아닌 30년의 아픈 세월을 견뎌야 할지 모른다.
경기를 관망하고 있는 수요자들은 잘 생각해보시기 바란다. 언제 집을 사야 하고 팔아야 할지를. 해답은 이미 나와있다.
최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