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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한 달 가까이 됐지만 주택값은 더 떨어지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 대책이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서울 강남 아파트 거래 활성화가 강북과 수도권 투자 심리 회복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강남판 낙수효과(트리클 다운)’를 노렸다. 하지만 취득세 인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등 시장에서 기다리던 대책이 빠지면서 거래 부진과 가격 하락의 이중고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팀장은 “투기지역과 주택거래신고지역을 해제한 이번 대책은 강남권에 혜택이 집중된 측면이 있다”며 “실망감으로 강남 아파트값이 오히려 더 떨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분양마케팅업체인 도우아이앤디의 이창우 사장은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사려는 실수요자도 계약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존 주택이 언제 팔릴지 모르니까 새 아파트 계약을 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유럽발 금융위기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것도 대책의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유럽 경제 위기가 1929년 대공황 이후 가장 큰 경제적 충격이 될 것’이란 정부 당국자의 발언 등이 공포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가계 소득과 거시경제 상황이 호전돼야만 수도권 시장이 살아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택 구입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게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취득세 감면 혜택을 한시적으로 다시 도입하고 DTI 규제도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경재 아이에스동서 상무는 “대출 규제가 심리적인 ‘투자 대못’ 역할을 하고 있다”며 “실수요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DTI를 소형 평형에 한해 완화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사장도 “주택 거래를 늘리기 위해 직접적으로 수요 측면을 자극할 필요가 있다”며 “DTI 전면 규제 완화나 취득세 감면이 필수”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부동산시장에 대한 연착륙 의지를 강하게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김신조 내외주건 사장은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 2년간 부과 중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을 19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수/이현일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