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매몰비용 폭탄 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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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매몰비용 폭탄 터졌다

 

 

매일경제 | 2012.08.07 

 

수원 권선5구역 시공사, 조합에 대여금 41억 반환요구

서울 출구전략 본격화 땐 후폭풍 거셀듯

 

일부 구역에서 사업 찬반을 놓고 조합과 비대위 간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북아현뉴타운 전경. ＜매경DB＞

 

지지부진한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을 도중에 접는 소위 뉴타운 출구전략이 본격화하면서 염려했던 '매몰비용 폭탄'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개발용역 등 초기단계에서 구역별로 많게는 50억원 이상 이미 지출한 비용을 조합원, 시공사, 지자체 가운데 과연 누가 얼마나 부담해야 하느냐를 놓고 충돌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뉴타운 출구전략 방안을 담은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올 2월 시행된 이후 수원과 부천 등 에서 조합설립인가 취소가 이어지면서 매몰비용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뉴타운 출구전략 시행 1호인 수원113-5구역(권선5구역)은 지난 5월 수원시에서 조합인가 취소결정을 받았다. 이미 조합이 설립돼 사업시행인가까지 간 상태에서 주민동의를 거쳐 재개발을 포기한 것은 개정 도정법 시행 이래 이 구역이 전국에서 처음이다.

 

사업이 꽤 진척된 탓에 매몰비용도 적지 않게 들었다. 시공사 삼성물산은 조합 측에 대여금 41억원은 물론 금융비용과 손해배상금까지 갚으라는 공문을 최근 발송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조합과 비대위 간 갈등도 있어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조합이 해산되면 결국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합 설립 후 주민동의를 거쳐 조합이 해산된 첫 사례이니만큼 이곳의 매몰비용 처리 문제가 시범케이스가 될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수원시는 매몰비용 일부 지원을 위해 조례까지 만들었지만 조합사용 비용 일부만 지원할 것으로 보여 조합, 시공사, 지자체 간 소송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6월 재건축사업 시행인가가 취소된 부천시 광희아파트 재건축사업 역시 수원 권선5구역과 비슷한 상황이다. 이곳의 매몰비용은 7억원 수준이다.

 

시공사인 이수건설 역시 삼성물산과 비슷한 입장이다.

문제는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우후죽순 격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출구전략을 위한 주민의견 조사가 본격화되고 있는 서울에서 후폭풍이 거세게 불어닥칠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는 최근 추진위원회가 결성된 지역에 한해 매몰비용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정하는 조례 제정 작업에 돌입했다.

 

이르면 다음달께 조례 개정안을 내놓는다는 방침이지만 지원의 정당성 여부를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해 고민에 빠졌다. 내년 초를 기점으로 해제구역 리스트가 발표된 이후 지원액이 추진위 예상치를 밑돌 경우 소송전이 잇따를 가능성이 높다. 조합 해산에 따른 매몰비용 처리 문제는 더 큰 고민이다. 도정법은 조합의 경우 추진위와 달리 매몰비용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해놓지 않았다.

 

■ <용어설명>

출구전략 매몰비용 : 이미 지출돼 회수할 수 없는 비용. 재건축ㆍ재개발에서는 추진위원회나 조합 설립, 사무실 운영, 각종 용역 등에 필요한 돈을 시공사가 추진위나 조합에 우선 대여해 주고, 사업 완료 후 정산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사업이 취소되면 이 비용을 회수 할 수 없게 된다.

 

[이은아 기자 / 홍장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