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활성화 개정 법안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 출처 하우징헤럴드 2025.04.295월 1일부터 본격 시행재건축 조합설립 요건 토지등소유자 70%로 완화 분담금 추정액 산정도 개인별→‘유형별’로 간소화6월 4일부터 패스트트랙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구역지정前 추진위 가능[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정부의 정비사업 패스트트랙이 오는 5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재건축사업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를 시작으로 6월에는 안전진단 완화 등으로 형식적 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으로 사업 추진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질 전망이다. 특히 12월에는 정비사업에 온라인 총회 등도 가능해진다.다만 업계에서는 개정된 도시정비법 시행으로 절차가 대폭 단축되지만 그 적용 과정에서 다양한 부작용이..

재건축·재개발 '1+1 분양' 종부세 주의해야 출처 한국경제 2025.04.27재건축 길잡이정비사업 과정서 받은 2채대법 "다주택자 판단 정당"과세 취소청구 소송서 패소稅부담 커져 분양신청 신중을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조합원이 두 가구를 분양받는 이른바 ‘1+1 분양’을 신청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법원이 최근 1+1 분양자들이 제기한 종부세 과세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확정 지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1+1 분양자가 부동산 보유세를 내는 과정에서 다주택자로 분류돼 세금 부담이 더 늘어날 수 있어 분양 신청에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2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재건축 1+1 분양자들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70년대 ‘원조 타팰’ 홍제동 유진상가·인왕시장49층 주상복합으로 재탄생... 출처 매일경제 2025.04.24市 도시계획위, 정비구역 지정1121가구·오피스 등 복합개발응암동엔 3000가구 주택 공급서대문구 홍제동 유진상가와 인왕시장 일대 위치도. 서울시한때 서울 서북권의 랜드마크였던 서대문구 홍제동 유진상가와 인왕시장 일대가 최고 49층 높이 대규모 복합공간으로 재탄생한다.24일 서울시는 지난 23일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유진상가, 인왕시장 일대에 대한 역세권 활성화 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유진상가는 1970년대 ‘서울 요새화 정책’의 일환으로 복개된 하천 위에 세워진 상징적 건물이다. 한때 서북권의 중심 상권이자 랜드마크로 꼽혔다. 이 건물의 주거동..

말 많던 '옥상 태양광' 강행하는 정부 출처 매일경제 2025.04.23제로에너지빌딩 정책 추진6월부터 아파트도 기준 강화신재생으로 13% 이상 채워야"태양광 설치대신 에너지구매"업계 요구했지만 정부는 '불가'공사비 가구당 수백만원 증가지붕에 태양광 설비를 마련한 지방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 매경DB오는 6월부터 공동주택 등 민간 건축물도 전체 소모 에너지의 13%가량을 태양광 설비 등 신재생에너지로 마련해야 한다. 업계는 공사비 부담과 아파트 미관 문제로 태양광을 설치하는 대신 신재생에너지를 구매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체하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건설공사비 인상으로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이다.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6월부터 30가구 이상 공동주택 등..

철거된 재개발 주택, 입주 후 2년 살면 토지거래 허가 출처 아시아경제 2025.04.21국토부·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가이드라인 발표재건축 입주권도 아파트 소유권 간주…토허제 대상기존 주택 있어도 허가 가능…6개월 내 처분 조건토지거래허가구역인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서 재개발 입주권을 사려면 관할 구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이미 철거된 경우에는 새 아파트가 준공된 뒤 입주 시점부터 2년 동안 실거주하겠다는 확약만으로도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있다.국토부는 "지난달 24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모든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서울시 조치에 따라 서울시·각 구청과 협의해 허가 절차 판단 기준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가 토지거래..

재건축·재개발 끝났는데 조합장은 매달 월급미청산 조합 347곳... 출처 디지털타임스 2025.04.21전국 347개 청산조합 전수조사…잔여자금 1조4000억의 65% 소진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완료돼 입주 이후에도 청산하지 않은 전국의 347개 미청산 조합에서 청산 과정 중 9000억원이 쓰인 것으로 밝혀졌다. 일부 조합은 10년 넘게 청산을 마무리하지 않고 운영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1일 국토교통부가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실에 제출한 '17개 시도 미청산 조합 현황' 전수조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조합 해산 이후 청산 단계에 들어가 있는 아파트 단지는 전국에 347곳 있다. 이들 미청산 조합의 해산 당시 잔여자금은 1조3880억원 규모였다. 올해 1월 기준으로 남아 있는 잔여자금 486..

노후도 산정에 '무허가건축물' 포함재개발·재건축사업 착수요건 바뀐다 출처 파이낸셜뉴스 2025.04.1재건축 주거환경 분야 평가항목 15개로 확대서울 강남지역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리는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모습. 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 재건축진단 과정에서 주민 불편사항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사업 착수요건이 개편된다.17일 국토교통부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이 보다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하고 재건축진단 제도도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5월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

[단독] 서대문구 "북아현2구관리처분 타당성 보완하라"...1조원대 재개발 차질 출처 뉴스핌 2025년04월17일한국부동산원, 북아현2구역 조합에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보완 요청서류 미비가 원인… 조합 "보완 작업 거의 완료"1+1 분양 관련 또 다른 소송 있어 실제 인가까진 '먼 산'[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서울 강북권 정비사업 기대주로 꼽히는 마포구 북아현2구역 재개발에 차질이 빚어졌다. 재개발 막바지 절차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앞두고 타당성 검증 절차에서 일시 정지된 것이다. 검증을 무사히 마무리해도 '1+1 분양'을 둘러싼 조합원 사이 갈등이 해소돼 인가를 받기까지는 더욱 오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서대문구청이 북아현2구역 재개발 조합에 보낸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보완 요청 공문...

“GTX가 복덩어리”...재개발 지지부진하던 은평, 다시 속도 낸다는데 출처 매일경제 2025.04.1갈현1구역은 철거 막바지 단계사업 멈췄던 대조1구역 정상화2500가구 불광5구역 이주 앞둬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이 지나는 서울 은평구 일대 정비사업이 다시 탄력을 받고 있다. 3대 재개발 대장 단지로 일컬어지는 갈현1구역(4116가구), 대조1구역(2451가구), 불광5구역(2467가구)은 최근 착공 지연, 공사 중단 등 각종 이슈를 해소하고 사업이 정상 궤도에 진입한 모습이다. 재개발이 모두 완료되면 연신내역 인근 불광·대조·갈현동에는 약 9000가구 규모의 신축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1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강북 재개발 대어로 꼽히는 갈현1구역은 현재 철거 막바지 단계로 올 하반..

상도14·15 이어 모아타운 속도상도동, 6천가구 대단지 들어선다 출처 이데일리 2025.04.14상도14·15구역 신속통합기획 정비구역 지정 이어상도동 242번지 일대 모아타운 서울시 심의통과26만 1194㎡ 규모에 총 5893가구 대단지로 탈바꿈[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서울 동작구는 지난 10일 열린 서울시 제6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상도동 242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이 수정가결됐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상도14·15구역이 신속통합기획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데 이어 이번 모아타운까지 관내 대상지 중 최초로 서울시 통합심의를 통과하면서 상도동 일대 26만 1194㎡에 총 5893가구 규모 대단지가 탄생할 전망이다.상도동 242번지 일대 모아타운 구역 위치도.(사진=동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