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등 기대 어렵다”
“경기부양 나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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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은 나라의 정책을 좌우하는 대통령을 뽑는다는 의미 외에도 후보들이 대선기간에 갖가지 공약을 제시하고 취임 후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정책을 펴기 때문에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이 때문에 역대 대선기간과 새 정부 출범 초기 집값 변동률은 이 같은 '대선 효과'로 다른 기간보다 항상 상승세를 보여왔다. 실제 과거 집값 변동률은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하향 안정세를 타다가도 다시 상승곡선을 그리거나 상승 국면 땐 오름폭이 더욱 커졌다.
■역대 대선, 집값 급등세 연출
27일 국민은행 부동산조사팀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직후인 2008년 3월 이후 3개월간 전국 주택가격 월간변동률은 평균 0.77%로, 직전 연도의 0.26%보다 3배나 높았다. 특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같은 기간 평균 1.23% 상승하는 등 월간변동률이 상반기 내내 0.5~1.4%를 기록했다. 2006년 말 주택가격 급등기가 끝나고 2007년부터 부동산시장이 급속히 가라앉기 시작했는데도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른바 대선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또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던 2003년에도 대선 효과는 어김없이 나타났다.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기 1년 전인 2002년은 전국 집값이 폭등세를 보이면서 전국 주택가격변동률이 월평균 1.33%에 달했다. 그러나 같은 해 말부터 가라앉기 시작해 2003년 1월에는 마이너스로 떨어졌지만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2003년 2월부터 급등하기 시작, 같은 해 6월까지 월간 주택가격 변동률이 0.5~1.6%를 넘나들며 월평균 0.86% 상승했다. 특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같은 해 2월부터 10월까지 9개월 동안 평균 1.1%에 달하는 상승세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이번 18대 대통령 선거 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집값이 급등할 수 있을까. 현재 전국 주택가격 변동률은 계속 약세를 보인 끝에 7월(-0.1%)부터는 마이너스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수도권은 지난해 7월부터 줄곧 마이너스 변동률을 기록하고 있다.
■유력 후보, 개발공약 없어
과거에는 새 정부가 들어선 후 집값이 급등하는 대선 효과가 어김없이 나타났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조금 다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바로 대선공약 때문이다. 과거 대선 때는 부동산과 관련해 굵직한 공약이 등장했지만 올해는 마땅한 공약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 역대 대선에서는 어김없이 부동산경기 부양책이나 대형 국책사업 등이 발표됐고 이에 따라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16대 대선 때는 민주당 노무현 후보가 수도권 집중 억제 및 지방경제 살리기를 내세우며 행정수도 건설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충청권은 물론 지방 땅값이 급등세를 탔다.
17대 대선 때는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한반도 대운하사업 추진과 부동산규제 완화 공약이 전국을 흔들었다. 특히 경기 여주 등을 비롯한 4대강 주변 지역 땅값은 또 한번 들썩였다. 그러나 이번 18대 대선은 유력 후보들이 경제민주화와 복지공약에만 매달리면서 개발공약은커녕 부동산 관련 공약을 내놓지 않고 있다. 주택시장 침체가 심각하고 당장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서민 표심잡기에 바쁜 상황에서 자칫 부동산 활성화대책이나 대규모 개발공약을 내놓을 경우 표심을 떠나보낼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전문가 "내년 대선효과 엇갈려"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부동산 시장이 침체의 골을 벗어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데 무게를 싣고 있다.
과거의 경우 대선 때 시중에 돈이 풀렸던 데다 각 후보들이 개발공약을 내세웠고 그 기대감으로 대선을 전후해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지만 이번 대선에는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반등시킬 공약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부동산114 함영진 센터장은 "참여정부 때는 2기 신도시 공급, 행정수도 이전 등 대규모 택지개발 등의 공약이 있었고 MB정부 때는 신혼부부 반값 아파트를 비롯해 규제완화 대책 등의 공약이 있었다"면서 "하지만 이번 대선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의 공약은 주거복지에 방점이 찍혀있다"고 말했다.
국민은행 박원갑 부동산 수석팀장도 "예년 대선과 올해 대선의 가장 큰 차이는 각 후보의 부동산 공약이 하우스푸어 등 주거 복지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라면서 "예년과 같은 부동산 시장 활성화는 기대하기는 다소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임달호 현도컨설팅 사장은 "통상 새 정부가 들어서면 경기 부양에 나서는 게 일반적인데 새 정부도 공약으로 내놓지는 않았지만 출범 후 부동산을 포함, 경기부양에 나설 경우 주택시장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kwkim@fnnews.com 김관웅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