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취득세율 인하…8월까지 구체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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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취득세율 인하…8월까지 구체안 확정

 

 

 

조선비즈 | 2013.07.22 

 

정부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8월말까지 인하폭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취득세율을 인하한다는 전제하에 관계부처 간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취득세율 인하로 인한 지방세수 보전 문제는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제 개편을 포함해 중앙과 지방 정부간 기능조정에 따른 재원조정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있다”며 “8월말 까지는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후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4·1 주택시장 종합대책 중 마무리 되지 않은 대책도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의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