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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서민 주거안정 대책'을 19일(수) 발표하고 최근 주택 임대차시장의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른 서민 주거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15년부터 공공임대 1만5천호+민간참여 준공공임대 5천호 등 매년 2만호씩 임대주택 8만호 추가 공급에 나선다.
특히 서울시는 그동안 100% 공공이 주도해 임대주택을 공급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민간 참여를 통해 2만호 확보에 나선다.
민간이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고, 소규모 토지소유자 등이 참여하는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모델’도 시범 도입한다.
이는 지금까지 주된 확보방식이었던 공공 주도의 건설형, 매입형이 택지고갈, 재원부족 등으로 한계점에 다다른데 따른 것으로, 앞으로 공공이 주도하는 6만호 확보에 있어서도 기존주택을 활용한 임차형 방식의 비율을 34%→50%로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민간 임대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 지원기준을 민간건설임대까지 확대하도록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공급방식도 기존의 획일적 기준에 따라 공급하던 것을 개선해 희망자의 연령, 성별, 소득수준 등 입주자 특성을 고려한 수요자 맞춤형으로 공급하고, 현재 수요가 많은 2~3인용 35~50㎡형 규모를 집중 공급한다.
여성 독신가구는 방범이 강화된 여성안심주택, 육아를 하는 가구엔 협동조합형, 의료가 필요한 가구는 의료서비스를 연계하는 의료안심 공공주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임대·임차인간 권리·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서울형 전·월세 표준계약서’를 시범 도입해 서울시내 중개업소에 배부할 계획이다.
또 매월 주거비를 일부 보조하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대상을 주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 긴급 위기가구, 비주택 거주가구 등 틈새계층으로 확대해 지원한다.
서울시는 올해 총 1만1천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이 가운데 약 3천 가구가 올 10월 정부가 시행하는 주거급여 대상자로 흡수돼 그 만큼을 틈새계층 지원에 활용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임대주택 의무 거주기간을 줄이고, 생애주기에 맞춘 주거이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앞으로의 임대주택은 민간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공급해 나갈 계획”이라며 “전월세 문제로 깊어가는 시민들의 시름을 덜기 위해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안들을 찾아보고 최선, 그 이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엄수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