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아현 1-3 재정비촉진구역 해법 찾기 토론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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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대문 사람들 2014년 07월 14일

 

 

 

 

   북아현 1-3 재정비촉진구역 해법 찾기 토론회

 

 

 

 

 

 

 

북아현 1-3 조합- 주민 부담 심각, 7월 24일 관리처분 변경총회 열겠다
내재산지킴이 - 불법 총회, 개최 금지 소송 불사 “집행부 부터 바꿔라”

 

 

 

< 북아현뉴타운 1-3구역 "북아현 e편한세상" 배치도 >

 

 

북아현1-3재정비촉진구역 주민토론회가 지난 7월 4일 오후 3시 서대문구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토론회에는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이 진행자로 나섰으며, 북아현 1-3 조합과 시공사인 대림관계자, 바람직한 사업정상화를 위한 모임(이하 정상모) 서광화 위원장과 빠른 사업 추진협의회(이하 사추협) 박상헌 대표 등이 참석했으나 사업에 강하게 반발중인 내재산지킴이 대책위원회(이하 내재산지킴이) 측은 참석하지 않은채 진행됐다.

문석진 구청장은 토론회에 앞서 『구정의 핵심은 주민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소통이 필요한데 내재산지킴이측이 토론회 개최과정을 오해해 참석하지 않았다. 현재상태에서 사업을 중단할 수는 없는만큼 오늘 최대한 듣는 시간을 가질 것이고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다면 계속 토론회를 열어가겠다』고 설명했다.

북아현 1-3구역 송성범 직무대행은 『내재산지킴이가 있었다면 질문할 내용이 많아 참석했으나 오지 않아 아쉽다. 조합은 7월 24일 관리처분을 위한 총회를 다시 개최하려 한다. 조합원들이 개인적으로 이자를 물고 있는 상황이어서 하루빨리 사업정상화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추협 측 역시 『우리 조합은 비례율 하락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재산상 손실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국가에 내야 하는 기부채납 부담이 너무 과중돼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시공사인 대림건설 측 홍석기 팀장은 그간의 경위를 설명하면서 『수차례 비대위 측과 만나 이야기를 해 왔다. 그러나 똑같은 이야기만 반복되고 있다. 비대위 측이 주장하는 독소조항을 심도있게 설명했고, 알아들을 만큼 이야기 했으나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아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문석진 구청장은 『토론회를 진행하려면 쟁점이 있어야 하는데  내재산지킴이의 불참으로 그 쪽이 주장하는 문제를 제기해 나가면서 토론회를 이끌어 가도록 하겠다』고 제안했다.

 

Q. 1인당 추가분담금이 8000만원 가량 나왔다. 조합원이 수용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하나?

A. 사업의 주체는 조합원이다. 공사도급 계약당시인 2010년 3월 4일의 계획대로 됐다면 손실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가 용적률 20% 상향안을 발표했고, 이에대한 이익을 기대한 조합원들이 이를 총회를 통해 찬성한뒤 설계변경을 했으나 시간만 끈 꼴이 됐다. 이주기간이 3년이나 걸렸고, 이주가 지연되다 보니 수익성을 기대하던 용적률 상향이 오히려 손해가 됐다.

 

 

Q. 조합원이나 집행부가 분석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나? 시공사가 잘 기획하고 사업성을 따져 들어온 것 아닌가? 부동산 경기가 좋았다면 이런일은 없었을텐데 경기 하강 국면인 만큼 정확한 분석을 시공사가 안한 것이며, 그 결과가 착공단계에서 분담금이 발생한 것은 아닌가?

A. 사업비 증액이나 변경된 금액은 조합원들의 승인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청장께서는 이 사업에 동의한 조합원이 다수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데 총회가 무산된 것은 현장 참석 비율 조합원 중 50여명이 들어오지 않아서 무산된 것이다.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총회를 찬성해 주셨다.

 

 

Q. (참석 주민 질문) 시공사에 질문하겠다. 조합원이 그간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했고, 2014년부터 2016년 말까지 일반분양을 하면 해소될것이다. 대림도 고통분담을 했다고 말씀하는데 조합원 입장에서는 조금 더 부담을 줄  수 있는 지 묻고 싶다.

A. 사업비 협상을 통해 이미 시공사는 490억원 정도의 손실을 떠안는 고통분담을 했다. 그러나 사업비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시공사에만 요구하고 있다.

용적률이 상향되면 사업계획변경이 순조롭게 끝나리라 예측했으나 최종 이주 철거 종료일이 5월이었다.

용산사태 이전에는 강제집행이 가능했으나 불가능해진 후 소송기간을 거치다 보니 시간이 길어졌고, 분담금이 발생했다. 지금도 사업이 중단돼 있다.

 

 

Q. 내재산지킴이 입장에서 문제제기 하겠다. 조합이 시공사 입장을 대변하고 있으니 집행부를 재구성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5년 이상 소유자에 한해 출마할 수 있도록 한 조합정관을 변경한 뒤 집행부를 새로 구성하고 관리처분을 하자는 입장이다. 빨리 사업을 하는 것은 좋으나 손실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집을 지어야 되면 비대위를 비롯한 조합원을 설득할 수 있는 관리처분 변경안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 또 사업성이 악화될 것이라는 사전예측을 하지 못한 책임은 시공사에 있는 것이 아닌가?

 

● 북아현 1-3 조합 :  어제 이미 세시간 동안 내재산지킴이 측과 사추협, 정상모, 조합, 시공사 등이 모여 관리처분총회를 열어 정관을 변경하기로 확정했다. 적어도 이런 토론회를 마련하려면 사전 정보를 취득한 후 하셨으면 좋겠다.

 

● 사추협  박상헌 대표 : 조합임원들의 경험치가 부족했고, 역부족이다. 그러므로 정비회사와 시공사의 도움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였고, 소식지를 받고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짐작한데 문제도 있다. 그러나 북아현 1-3구역의 사업은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대표성을 인정해야 한다. 1~2명이 앉아 있지만 우리 뒤에는 100명 200명의 의견이 모여 있다. 토론은 이미 했어야 했다. 지금은 토론할 여력이 없다. 만약 시공사에서 받아낼 것이 있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연될수록 소탐대실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주민의 살 길을 고려해서 현명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럼에도 구청장께서 지속적으로 비대위측 입장을 얘기하시는 모습이 짜증스럽다.

 

● 문석진 구청장:  토론회란 쟁점이 있어야 하고, 서로의 의견을 개진하다 보면 합의점을 찾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과연 조합원 모두와 잘 소통하고 있는 지 의문이다. 좀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모여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

 

● 대림 홍석기 팀장 :  사업에 임하면서 담당자로서 책임을 느끼고 있고 그간 성심성의를 다해왔다. 상당히 오랫동안 협상을 진행했고, 공감대도 형성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구청장께서 시공사를 바라보는 모습이 상당히 부정적이다. 근본적 원인은 우리와 똑같은 문제를 다른 사업장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공사이기 때문에 양보는 안하고 이익만 챙기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최적안은 이미 합의했고, 협의를 충분히 거쳤다.

의사결정은 조합원들이 해주시면 된다.

<정리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