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해산시한 재연장에도 조합원들 반응‘싸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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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해산시한 재연장에도 조합원들 반응‘싸늘’

헤럴드경제 | 2015.01.13

   

“가압류 공포…해산 능사 아니다”
대안 추진 도시재생사업 실망도


지난해 말 국회에서 뉴타운 및 재개발조합 해산 시한을 2016년 1월까지 1년 더 연장하는 법이 통과됐지만 조합원들의 반응이 싸늘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뉴타운은 10여년 전 서울 전역에서 광풍을 일으킬 정도로 시민들의 열렬한 호응을 받았다. 하지만 시범뉴타운인 왕십리뉴타운 등에서 턱없이 낮은 조합원 보상가, 과도한 기부채납 비율 등이 문제가 되면서 현재 서울 전역 대다수 뉴타운이 멈춰 선 상태다.

추진 당시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을 지자체가 조성해준다고 알려지며 호응을 얻었지만, 막상 통과된 뉴타운 관련 법안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촉법)에서 조합원이 자부담 원칙이 확정되면서 사단이 났다. 또 조합원들 기대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감정평가액(시세의 60~70%선) 수준에서 보상가가 책정돼 턱없이 낮은 보상가 논란도 일었다.

이로써 뉴타운 조합원은 자기 소유 재산 시세의 60~70% 선에 보상받고 보상비 중 30~40%는 다시 기반시설 비용으로 떼이는 이중고에 시달리게 된 것이다.

결국 이 문제로 서울 전역 35개 뉴타운지구 조합 400여곳에서 극렬한 반발이 이어지자 지난 2013년 초 2014년 1월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조합원의 50%가 찬성하면 조합을 해산할 수 있도록 하는 뉴타운 출구전략 제도가 시행됐다. 2014년 초 시한 만료를 앞두고 시간 부족 등의 민원이 제기되자 이 제도는 2015년 1월까지로 한 차례 연장됐다. 그리고 지난해 말 다시 2016년 1월까지로 또 한번 재연장된 것이다.

앞서 2015년 1월까지로 한 차례 연장되던 당시, 조합원들은 크게 반겼다. 그러나 이번 2016년 1월로 재연장된 것에 대해서는 착잡합과 함께 싸늘한 반응이 주류를 이룬다.

주된 이유로는 조합 해산도 능사가 아니라는 인식 변화가 꼽힌다.

한때 조합 해산은 뉴타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로 여겨졌다. 그러나 지난 7월 D건설사가 전국 뉴타운 최초로 조합 해산된 뉴타운(장위뉴타운 12구역) 조합원들에게 매몰비용에 대한 가압류를 걸면서 조합 해산에 대한 공포감이 극에 달했다.

장위뉴타운의 한 조합원은 “가압류가 걸리면 당장 자기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생긴다”며 “이제 더 이상 조합 해산은 어려울 것 같다. 조합 해산에 찬성하던 사람들도 다시 반대하는 쪽으로 돌아서고 있다”고 했다.

서울시가 뉴타운 대안으로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실망감도 조합 해산 기류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한 주민은 “뉴타운 1개지구는 10여개의 재개발조합으로 구성되는데 1개 조합의 사업규모만 수천억원에 달한다. 4년간 100억원의 지원 액수는 해봐야 표시도 잘 나지 않는 액수”라고 했다.

김수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