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공시지가 급등에 서울 뉴타운 조합원들 화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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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공시지가 급등에 서울 뉴타운 조합원들 화색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2015.02.25

 

“아무려면 안 오르는 것보다야 백번 낫지요.”(서울 성북구 뉴타운 조합원 L씨)

올해 전국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급등하면서 토지주들의 세부담이 늘어났지만 이를 오히려 반기는 사람들이 있다. 재개발, 뉴타운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인 지역의 조합원들이다.

25일 공시된 전국 표준지 50만필지의 공시지가는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가 조사 및 평가한 것으로, 평균 4.1% 올라 7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1월1일 기준 9.6% 오른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적으로 약 3178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된다. 또 양도세, 보유세 등 토지 관련 각종 세금과 부담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표준지 공시지가의 양면이다.

공시지가가 오르면 토지주들의 세금은 오르지만 토지 보상가는 높아지게 된다. 토지 소유주들이 공시지가 인상을 탐탁치 않게 여기는 반면, 재개발, 뉴타운 조합원들은 이를 환영하는 이유다.

그러나 재개발, 뉴타운 조합원들에게 공시지가 인상률은 미미한 개선일 뿐이다.

조합원 L 씨는 “공시지가는 공시지가일 뿐”이라며 한숨을 쉬었다. 그는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도로 옆 주택의 시세는 3.3㎡당 1200만~1300만원에 거래되는데 우리 조합원들은 개발에 따른 보상비로 시세의 60% 수준인 3.3㎡당 700만~800만원을 보상받는다”며 “여기서 공시지가가 4~5% 올라봐야 거기서 거기”라고 했다. 공시지가가 오르는 게 반길 일이긴 하지만 미미한 수준이라는 얘기다.

다른 구역 뉴타운 조합원 P 씨 역시 “뉴타운을 하면 헌집 대신 새집을 준다는 얘기에 너도나도 달려들었지만 실상을 알고 보니 조합원들에게 공시지가 수준으로 턱없이 낮은 보상을 해서 이익을 남기는 구조였다”며 “현재 서울의 모든 뉴타운이 정체돼 있는 이유가 이 때문으로, 정부는 공시지가 수준의 보상가를 시세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평균 공시지가는 4.3% 오르며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가로수길이 있는 신사(15.5%)와 경리단길이 있는 이태원(10.2%), 강남(9.5%) 등 주요 상권의 상승률이 높았다. 홍대 상권, 상암 DMC 인근, 잠실 제2롯데월드, 위례신도시 등의 부상도 서울 땅값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구별로는 서초(7.8%)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마포(5.5%), 강남(5.3%), 광진(5.1%) 등의 순이었다. 반면 도봉(2.0%)은 상승률이 가장 낮았고 동대문(2.2%), 성북(2.6%), 성동(2.9%) 등도 약세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