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리모델링 지원구역' 지정…뉴타운 해제구역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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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리모델링 지원구역' 지정…뉴타운 해제구역 '우선'

 

머니투데이 진경진 기자 2015.04.02      

@머니투데이 김지영 디자이너

서울시가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을 '리모델링 지원구역'으로 지정,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을 공급한다.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노후·불량주택 소유주에게 서울시가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대신, 보증금 인상을 제한하고 6년간 임대계약을 맺도록 하는 방식의 임대주택으로 2013년부터 실시돼 왔다.

지금까지는 서울시내 노후·불량주택 소유자라면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리모델링 지원구역 안에 있는 주택들만 신청이 가능해진다.

시는 지난 1월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리모델링 지원구역은 각 자치구가 노후·불량주택 밀집지 중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에 구역지정을 신청하면 시가 최종 지정한다. 자치구에서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시가 리모델링 지원구역을 지정하려는 이유는 오랜기간 방치됐던 뉴타운·재개발 해제구역 주민들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을 주기 위해서다. 때문에 뉴타운·재개발 해제지역 주택소유자가 가장 먼저 리모델링 지원구역 혜택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될 수 있으면 오랜기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다가 해제된 뉴타운·재개발구역을 리모델링 지원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존 지원 규모가 적어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을 보완하기 위해 지원금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1000만원 범위 안에서 최저 160만원을 지원했는데 실제 리모델링 과정에서 지원금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아 최소 지원금을 500만원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 자격은 △준공 15년 이상 노후주택 △전세보증금 1억8000만원 이하 △60㎡(이하 전용면적) 이하 등이다. 세입자의 가구원수가 4인 이상이면 85㎡ 이하, 전세보증금 2억5000만원 등으로 조정된다.

시 관계자는 "이달 중 지원 규모 등에 대한 내용을 확정해 각 자치구에 구역지정 신청 관련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진경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