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중대형주택 분양 안한다…60㎡이하만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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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중대형주택 분양 안한다…60㎡이하만 공급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2015.05.27 

[공공기관 기능조정 추진방안] 2017년까지 임대주택 관리업무 민간에 개방

사진제공=기획재정부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앞으로 중대형 주택은 분양하지 않는다. 임대주택 관리업무는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한다. 경기 성남 분당 소재 옛 본사를 비롯해 다수의 사옥 등 자산을 매각해 부채를 줄일 계획이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27일 의결한 '공공기관 3대 분야 기능조정 추진방안'에 따르면 민간과 경합하는 LH의 기능이 축소된다. 이에 따라 기존사업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졌다.

우선 60㎡ 초과 중대형 주택 신규공급은 하지 않고 민간참여가 부족한 60㎡ 이하 소형만 공급할 예정이다. 임대주택 공급은 지속하되 부동산리츠 등 민간자본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했다. LH의 신도시 토지개발은 세종시 등 국책사업이 끝나는대로 폐지된다.

임대주택 관리업무는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한다. 다만 임대료 책정과 소득·자산 검증 등 임대운영 업무는 LH가 직접 수행한다. 국토부는 임대주택 관리의 민간개방을 위한 구체적 방안도 연구용역과 시범사업 등을 통해 조만간 마련할 예정이다.

LH의 재개발사업은 제한적으로만 수행하고 재건축도 민간에 이양되거나 하지 않는다. 10개에 이르는 LH의 중복사옥(7890억원)과 합숙소, 자회사 등의 자산은 매각절차를 밟는다. 부채감축계획에 따라 재무구조를 건전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 관계자는 "대규모 국토개발 사업 축소 여건에 맞춰 LH의 민간 중복 기능은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사업성이 낮은 기존 사업은 강력한 구조조정을 밟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정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