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매몰비용 실마리…'지자체 보조+법인세 감면' 방식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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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매몰비용 실마리…

'지자체 보조+법인세 감면' 방식 첫 사례

 

 

뉴스1 | 2016.07.05

 

부천 원미6B구역 조합·건설사 합의…부천시 5억원 보조
대우건설·포스코건설, 35억원 손금산입…22% 법인세 감면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뉴타운 출구전략의 난제였던 매몰비용(사용비용) 회수 문제의 실마리가 풀렸다.

건설사가 매몰비용 중 일부만 포기하는 경우에도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법안이 개정되면서 조합과 건설사 간의 합의에 속도가 붙고 있는 것이다.

5일 김경협 더물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경기 부천시 원미6B구역은 최근 지자체 일부 보조 방식으로 매몰비용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매몰비용은 건설사 등 정비사업자가 재건축·재개발 추진위원회와 조합에 대여해준 사업비를 의미한다.

원미6B구역은 중도에 정비사업을 포기하면서 총 40억원의 매몰비용이 발생했다.

시공사 대우건설과 포스코건설은 매몰비용 40억원 가운데 5억원을 부천시로부터 보조받고 남은 35억원에 대해서는 회수를 포기하기로 합의했다. 대신 해당금액을 손금산입(손비처리)해 22%에 해당하는 7억7000만원을 법인세 감면받게 된다.

또 건설사들은 관련 가압류소송도 철회하기로 약속했다. 이에 따라 원미6B구역은 주민 부담 없이 매몰비용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앞서 김경협 의원은 건설사가 매몰비용 전부를 포기할 때뿐만 아니라 일부만 포기하는 경우도 손금산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도권 정비사업 매몰비용 회수를 위한 건설사들의 소송금액은 Δ서울 18개구역 802억원 Δ경기 16개구역 396억원 Δ인천 3개구역 55억원 등 총 1253억원이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