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봄 오기전에…" 정비구역 일몰제 앞두고 갈등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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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봄 오기전에…"

정비구역 일몰제 앞두고 갈등 격화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김지훈 기자 2019.07.30

[성북구 장위15구역, 재개발추진위 결성 이견… 서울 38개 구역 정비구역 일몰제 대상 ]

내년 정비구역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개발을 둘러싼 지역주민간 갈등이 확대된다. 주민들의 의견이 모이지 않은 가운데 정비구역 직권해제와 일몰제 등이 맞물리며 역풍을 맞았다는 지적이다.
　
3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장위15구역 재개발추진위원회는 지난 23일 성북구 장위동 성광교회에서 주민총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조합원 총 1601명 중 966명(60.3%)이 찬성, 재개발추진위원회 결성을 의결했다.
　
장위15구역 일부 조합원은 이번 주민총회에 거세게 반발한다. 이들은 이미 재개발추진위원회가 설립돼 활동하고 있음에도 내년 3월 일몰제를 앞두고 마음이 급한 노령층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총회를 실시해 추진위 결성을 의결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투표과정의 공정성 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장위15구역 한 조합원은 “총회 당시 200억원 상당의 정비구역 해제 전환 협력업체 선정의 건 등이 처리됐는데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장위15구역은 조합원도 많고 대형 종교시설이 3곳이나 있어 현재 방식의 재개발로는 사업 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인근 장위11구역처럼 사업지를 쪼개 개발하는 가로정비사업 등이 주민들에게 훨씬 이익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장위15구역은 성북구 장월로11길 18만9450㎡ 일대로 서울지하철 6호선 상월곡역과 가깝고 동덕여대와 맞붙어 있다.
　
장위15구역은 2017년 주민의 3분의1이 구역해제 동의서를 제출, 재개발 진행 여부에 대한 주민 찬반투표를 진행했으나 투표결과 토지 등 소유자 1582명 중 41.8%인 662명만이 찬성해 지난 5월 서울시에 의해 직권해제됐다. 하지만 이미 사망한 주민들의 명의로 해제동의서가 접수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비구역 해제 무효확인소송을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 3월말 일몰제를 맞은 세운재정비촉진지구에서도 주민간 갈등이 불거졌다. 서울시는 세운 일대에 2028년까지 약 5000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을 공급하기로 했으나 ‘을지면옥’ 등 노포(오래된 점포) 보존 논란이 불거지면서 당초 계획을 연기했다. 때마침 일몰제를 맞은 것도 주민들을 자극했다. 이에 개발을 지지하는 일대 땅주인들이 서울시청 앞에서 집회를 여는 한편 재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시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정비업계에서는 정비구역 일몰제가 박원순 서울시장의 ‘뉴타운 출구전략’의 핵심으로 자리잡았으나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담지 못하면서 주민간 갈등이 격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에서는 내년 3월까지 재건축 23곳, 재개발구역 15곳 등 총 38개 구역이 조합을 설립하지 못하면 시 정비구역에서 해제된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정비구역에서 한번 해제되면 강화된 규정으로 사업성이 떨어지기에 주민들의 불안감이 클 수밖에 없다”며 “서울 집값 급등으로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릴 수밖에 없는데 서울시가 직권해제를 밀어붙이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 것이 부메랑이 돼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선옥 기자, 김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