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가 몰고온 청약광풍…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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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가 몰고온 청약광풍… 왜?

머니S | 2019.09.04

정부의 부동산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반대로 청약인기가 높아지는 이상현상이 나타난다. 부동산규제의 마지막카드로 불리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오는 10월 시행되기로 발표된 가운데 이런 청약광풍은 더욱 거세지는 분위기다.

정부는 민간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새 아파트 분양가가 지금보다 20~30%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럼에도 분양가상한제 시행 전인 지금부터 청약 쏠림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앞으로 재개발·재건축조합이나 건설사들이 수익성 저하를 우려해 분양을 포기하면서 공급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아파트 당첨되면 인생역전?

# 서울에 전세로 사는 맞벌이 직장인 김지영씨(가명)는 얼마 전 청약통장에 가입했다. 그동안 모아둔 자금이 적어서 새 아파트 청약은 꿈도 못꿨는데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면 지금보다 1억~2억원 싼 분양가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서다. 김씨는 "오래된 아파트나 빌라로 내집 마련을 계획했는데 비슷한 가격으로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다면 굳이 시세차익이 아니라도 삶의 질이 높아지니 인생역전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런 행운이 일부 소수에게만 돌아간다는 게 아쉽다"고 말했다.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지난 7월31일 기준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506만1226명으로 국민 2명 중 1명이 청약통장을 보유했다. 미성년자나 고령자, 가구 수를 감안하면 사실상 전국민이 청약통장을 가진 셈이다.

또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31일부터 올 4월까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19만1810명이며 같은 기간 청약통장 신규 가입자 105만8322명 중 18.1%는 청년층이다. 청약 당첨을 통해 내집 마련을 계획하는 청년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1순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 '이수푸르지오 더프레티움'은 89세대 일반분양에 1만8134명의 청약자가 몰려 평균 경쟁률이 203.8대1에 달했다. 서울 1순위청약에서 평균 경쟁률이 세자릿수 이상 나온 것은 2016년 이후 3년 만이다.

전통적으로 청년이나 신혼부부 시기에는 전세를 살다가 차츰 자산을 늘리며 내집 마련을 준비하는 공식도 깨졌다. 한국감정원 조사 결과 올 1~4월 주택 구입자 20만2112명 중 30대 이하는 23.9%로 30대 이하의 주택 매입비중이 20%를 넘은 것은 관련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하지만 청년에게 서울 분양시장의 문턱은 여전히 높다. 이수푸르지오 더프레티움은 평균 분양가가 3.3㎡당 2813만원으로 작은 면적인 50~59㎡가 5억~7억원에 달한다. 비슷한 시기 분양한 충남 천안시 '포레나 천안 두정'은 한화건설이 론칭한 새 프리미엄브랜드임에도 분양가가 3.3㎡당 800만원대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이 수익성 저하로 올스톱돼 아파트 공급이 줄어든다는 전망이 나오며 지금 가격이 다소 높다고 생각해도 무리해서 분양받으려는 수요가 많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낮은 분양가로 과도한 시세차익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매제한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3~4년이다. 그러나 과거 판교신도시의 청약광풍 사례를 볼 때 전매제한이 로또청약을 막는 근본적 해결책이 되기엔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판교의 경우 전매제한 10년이 지난 후 아파트값이 2배 이상 뛰었다.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정부 일각에선 신중론도 고개를 드는 모양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8월26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분양가상한제는 부동산시장의 움직임을 봐가면서 가장 좋은 시기에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김노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