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나온다는 19번째 부동산 대책, 어떤 내용 담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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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나온다는 19번째 부동산 대책, 어떤 내용 담길까

헤럴드경제 | 2020.02.18

12·16대책 두 달만에 19번째 부동산 대책 예고
특정지역 규제보다 대출 규제, 단속강화 예상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번주에 부동산 추가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16 대책 이후 두 달만에 문재인 정부의 19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올 전망이다. 사진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민상식·양영경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번주에 부동산 추가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16 대책 이후 두 달만에 문재인 정부의 19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올 전망이다.

지난해 말 발표된 12·16 부동산대책이 서울의 고가주택을 겨냥했다면, 이번에는 대출규제나 자금출처·세무조사·단속 강화 등으로 수도권에서 ‘풍선효과’가 난 지역의 집값까지 두루 안정화를 꾀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는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특히 이번 대책이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당초 이번 대책은 집값이 최근 급등한 수·용·성(수원·용인·성남)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 등 규제 확대로 예상됐었다. 그러나 당·정·청에서 협의 중에 더불어민주당이 표심을 이유로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번주에 부동산 추가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16 대책 이후 두 달만에 문재인 정부의 19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올 전망이다. 사진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일대[연합]

▶수용성 등 특정지역 대상 아냐=홍 부총리는 지난 17일 ‘KBS 뉴스 9’에 출연해 풍선효과에 대해 “관련 내용을 관련 부처, 당·정·청에서 협의 중으로 거의 막바지 단계”라며 “이번 주 내로 부동산 추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으로, 수·용·성 등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서울지역 규제로 다른 지역의 집값이 오르는 풍선효과에 대해서는 “일부 지역에서 중저가 아파트·주택을 중심으로 지나치게 가격이 오르는 상황을 정부가 예의 주시했고 제가 중심이 돼 관계부처와 대책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수·용·성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을 하는 데 제동을 걸었느냐는 질문에는 “수·용·성 등 특정 지역이 (대책의) 대상은 아니며 부동산 전반에 관한 점검이 있었다”며 한발 물러선 듯한 답을 했다.

정부가 ‘수용성’ 등 특정 지역 규제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이유는 그동안 12·16 대책으로 집값이 안정되고 풍선효과는 없다고 수 차례 밝힌 데 따른 부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22일에도 KBS 1TV '뉴스9'에 출연해 “12·16 대책 발표 후 실질적으로 강남4구 중심으로 가격 상승률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도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4일 홈페이지에 올린 게시물에서 한국감정원 통계를 인용해 “그간 집값 상승을 견인해왔던 15억원 초과 초고가주택은 12월 5주부터 하락 전환됐고,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도 서울 전체 뿐만 아니라 강남에서도 상승폭이 둔화해 일각에서 제기하는 풍선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앞서 12·16대책 이후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을 중단하는 등 고가주택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으로 투자수요가 몰리는 가운데 신분당선 연장, 인덕원선 건설 등 교통 여건 개선과 재개발 등 호재까지 맞물린 수원·용인 일대에는 집값 과열이 심화하고 있다.

일단 정부는 특정 지역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지만, 일부를 규제지역으로 묶는 안도 여전히 사용 가능한 카드로 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번주에 부동산 추가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16 대책 이후 두 달만에 문재인 정부의 19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올 전망이다. 사진은 경기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의 신축 대단지인 호반베르디움 더 퍼스트 [헤럴드DB]

▶대출규제·단속강화 유력하게 거론=홍 부총리의 말처럼 정부가 특정 지역을 옥죄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면 12·16대책에서 효과를 봤던 대출규제 또는 자금출처·세무조사·단속 강화 등 ‘감시의 눈’을 강화하는 방향의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용·성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이들 지역의 집값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17일 ‘KBS 뉴스 9’에서 이번 대책에 대해 “가격 상승 억제, 실수요자 보호, 불법 탈세 부동산 거래 단속 강화가 포인트”라고 밝혔다.

단속 강화는 오는 21일부터 예정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의 신설과도 시기가 일치한다. 정부는 대응반을 통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시장 감시 활동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대응반은 주변 시세보다 낮거나 높게 신고한 거래건(업·다운 계약), 미성년자 거래 등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를 비롯해 불법전매, 청약통장 거래 등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해 전문적인 수사에 나서게 된다.

이달 21일부터 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에 따라 집값 담합 행위도 형사처벌을 하게 된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및 3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21일 시행되면,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이는 부동산 거래가격을 올리기 위해 체결되지 않은 계약을 실제 계약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는 이른바 ‘자전거래’를 막기 위한 것이다.

▶언제라도 규제의 칼날 꺼내들 것=시장에서는 일단 ‘단속 강화’ 카드를 꺼낸 뒤 오는 4월 15일 총선이 끝나고 특정 지역에 대한 ‘핀셋 규제’로 부동산시장을 옥죄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정부는 작년 12·16 종합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후 시장 과열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선 즉각적이고 강력한 추가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여러차례 공언한 바 있다.

국토부는 그동안 수용성 지역의 집값 상승 현상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해 왔으며, 최근에는 이들 지역의 시장 상황에 대해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최근 수도권 국지적 상승 지역을 엄중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시장 불안이 심화·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규제지역 지정 등 필요한 조치를 즉각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도 지난달 22일 KBS뉴스에 출연해 “이상과열이나 불법적인 불안 증세가 나타나면 추가적인 대책을 언제든지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8일 정부 등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여하는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수·용·성’ 지역에 대한 부동산 규제 정책 방향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돌연 취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