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여야 부동산 공약 비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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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 여야 부동산 공약 비교 분석

한국당 “정비사업 규제 풀겠다” vs 민주당 “청년주택 공급 확대”

하우징헤럴드 김병조기자 2020.02.13

한국당, 재건축·재개발 사업 인허가 간소화
민주당, ‘청년 맞춤형 도시’ 통해 10만호 공급
평화당, 20평 아파트 1억원에 100만가구 공급
정의당, 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 청구권 도입

4ㆍ15 총선의 승패를 결정지을 핵심 이슈로 부동산 공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 정부 들어 급격히 상승한 부동산 가격에 대한 민심이 표심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발맞춰 각 정당들은 지난달 일찌감치 부동산 공약을 내놨는데 해법의 방향이 ‘규제 완화’와 ‘규제 강화’로 극명하게 나뉜다. 향후 부동산 정책 방향과도 긴밀히 연관될 것이라는 점에서 부동산 공약에 대한 민심이 이번 총선의 주요 관전 포인트라는 지적이다.

▲자유한국당 “재건축·재개발 규제 풀겠다”

자유한국당은 현 정부의 재건축ㆍ재개발 규제 정책과 정반대 방향을 택했다. 자유한국당 공약의 핵심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도심 주택 공급 확대론이다. 국민이 원하는 지역에 양질의 주택 공급을 확대해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의 인허가 간소화 등 정비사업에 인센티브를 도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규제 중심의 현 정책 방향에서 벗어나 사업 활성화 쪽으로 정책을 몰겠다는 것이다.

노후화 단계에 들어선 1기 신도시에 대한 해법으로 종합 재생방안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해 양질의 주택 공급을 계속 이어나가겠다고도 밝혔다. 덧붙여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성을 악화시키는 분양가상한제 폐지 추진에 나선다.

대출 규제 완화도 공약 내용에 담겼다.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대출을 막은 현 정책에서 벗어나, 누구나 상환능력만 검증된다면 대출을 통해 각자 여건에 맞는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최초 자가주택 구입자 및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 대해 대출규제를 완화하되, 다주택 투기적 대출수요에 규제를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각종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고가주택 기준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시세 9억원’으로 책정돼 있는 기준을 ‘공시지가 12억원’기준으로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현 정부가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정책도 재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청년·신혼부부 주거 안정에 방점’

더불어민주당은 재건축ㆍ재개발 규제에 대한 현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청년ㆍ신혼부부에 대한 주택공급에 방점을 찍은 부동산 공약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공약의 핵심은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를 통한 주택 10만호 공급이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고, 금융 지원을 통해 청년·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다양한 주택부지 발굴에도 나선다. 우선 수도권 3기 신도시 및 택지개발지구 내에 청년벤처타운 및 신혼부부 특화단지를 조성해 청년·신혼부부 주택 5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광역 및 지역 거점 구도심 내 혁신지구 도시재생 사업 및 첨단복합 창업단지 조성을 통해 4만호 공급을 약속했다. 아울러 서울 용산 등 코레일 부지 및 국공유지에 행복주택 및 신혼희망타운 연계 청년·신혼주택으로 1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주택부지로 지목된 곳 중 3기 신도시는 △경기 남양주 왕숙 △경기 고양 창릉 △경기 하남 교산, △경기 부천 대장 △인천 계양이며, 택지개발지구는 경기 시흥 거모·하중, 경기 과천, 경기 안산 장상, 경기 용인이다.

이와 함께 금융 부담 완화 방안도 마련했다. 일반 수익공유형 모기지보다 대출금리를 낮추되, 대출한도를 확대하고 상환 기간을 연장한 청년·신혼부부 전용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2년까지 청년·신혼부부에 대한 공공주택 공급과 맞춤형 금융지원 대상을 각각 100만가구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반값 아파트 공급하겠다”

민주평화당 공약의 핵심은 ‘반값 아파트’다. 20평 아파트를 1억원에 총 100만가구를 공급해 집값 안정과 무주택 서민ㆍ청년ㆍ신혼부부들의 주거불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제안이다. 이를 위한 주택 형태는 토지는 공공이 보유해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건물분양’주택이다. 공공이 보유하고 있는 도심지의 주요 공공토지를 활용하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필요한 재원은 건축비의 경우 소비자가 부담하며, 다른 사업비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기금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한 세수 증가분을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의당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정의당은 서민 주거 안정과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고위공직자 다주택 보유 금지 △무주택 세입자 주거권 보장 △선제·포괄적 투기 억제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

우선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가 거주 목적 외의 주택에 대해 일정 기한 내에 처분토록 하고 다주택 보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연동한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고 전세 계약기간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임대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도 도입해 9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택지를 정부가 직접 공영개발해 토지비를 낮추고 분양원가 공개로 건축비도 낮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하우징헤럴드(http://www.housingheral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