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번째 부동산 대책 칼날, 안산·군포·인천 겨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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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번째 부동산 대책 칼날, 안산·군포·인천 겨누나

 

 

 

 

뉴스1 | 2020.06.11

 

'수도권 비규제' 안산·군포·인천 연수 등 올해 8% 이상 급등
"유동성 막을 수 없어…22번째·23번째 대책 계속 나올 것"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정부가 부동산 시장 추가 규제를 예고하면서 그 칼날이 수도권 비규제 지역으로 향하고 있다. 관련 업계에선 경기 군포, 인천, 안산 등 수도권 비규제 지역이 새로운 규제 지역으로 편입될 것으로 내다봤다.

1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예고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최근 서울 등 수도권 규제 지역의 주택가격 하락세가 주춤하고, 비규제 지역의 상승세도 지속 포착돼 정부는 경각심을 갖고 예의 점검 중"이라고 말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추가 규제를 가능성을 더욱 명확히 했다. 김 차관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가용 가능한 다양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라면서 "규제 지역을 지정할 수 있고, 대출 규제를 강화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부동산 업계는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이 임박했다고 평가했다. 21번째 대책의 주요 타깃은 수도권 비규제 지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서울 집값이 오랜 기간 하락세를 보이는 동안 수도권 비규제 지역은 크게 올랐다. 서울 등 규제 지역으로 몰렸던 수요가 비규제 지역으로 쏠리면서 나타난 풍선 효과 때문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 비규제 지역 가운데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안산 단원구다.

단원구는 신안산선 호재에 지역 정비사업 기대감 등으로 올해 누적 상승률 9.31%를 기록했다. 비규제 지역 가운데 유일하게 9% 이상 올랐다. 단원구의 높은 상승세에 안산(8.68%) 전체로도 8% 이상 상승했다.

이 밖에 수도권 비규제 지역 중 8% 이상 오른 곳은 군포(8.67%), 화성(8.61%), 오산(8.06%), 인천 연수구(8.54%) 등이다.

올해 수도권 규제 효과도 무색했다. 서울을 옥죄는 동안 수요는 수도권 남부로 옮겨갔고 규제 지역 지정 이후로도 상승세를 막지 못했다. 실제 지난 2월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편입한 수원과 용인 일대 상승세는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다. 수원 팔달구(15.76%)와 권선구(15.19%)는 올해 현재까지 15% 이상 상승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업계는 수도권 비규제 지역과 별개로 최근 서울 아파트값도 꿈틀거리며 불안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에서 내놓은 대출 규제 기준을 9억원에서 더 낮출 수 있다는 것. 다만 이 경우 중산층 실수요까지 옥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어 정부도 조심스러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업계 관계자는 "시중에 넘쳐나는 유동성을 막을 방법이 없을 것"이라면서 "(지금 기조라면) 결국 22번째, 23번째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는 대책으로 시장 혼란이 더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