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막판 경쟁’ 달아오른다.

 

 

 

“우리가 가장 절실하다”

공공재개발 ‘막판 경쟁’ 달아오른다

 

 

 

 

 

헤럴드경제 | 2020.10.27

 

11월 4일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 공모 마감

“경쟁력 끌어올리자” 막판 신청 몰릴 가능성

신월7동·원효로1가 등도 도전장

서울시장 권한대행 “입지 여건·정책 일관성 볼 것”

 

공공재개발을 추진 중인 서울 양천구 신월7동 일대의 모습. [카카오 로드뷰]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정부가 서울 도심의 주택공급 대책으로 꺼내든 공공재개발 관련 시범사업지 공모가 내달 4일 마감된다. 접수 기한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향후 본선 심사 때 조금이라도 비교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막판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점쳐진다.

 

27일 서울시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까지 공공재개발 공모신청을 마친 곳은 한남1구역, 장위9구역, 흑석2구역 등 총 3곳이다. 최근 일주일 동안 신청지역 숫자에 변화는 없었다. 하지만 이번주 중후반부터 내주 초까지 신청이 집중적으로 몰릴 공산이 클 것으로 관측된다.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 부문이 정비사업에 직접 참여해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그 대신 용적률 등에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공모 접수 상황과 관련 SH공사 관계자는 “기존에 사전의향서를 제출한 곳 중에서 공공재개발 신청이 가능한 동의율(10%) 기준을 넘긴 곳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들 지역 중 상당수는 소유주들의 접수서를 조금 더 받고 (신청서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공공재개발 공모에 신청하려면 해당 구역 주민(토지 소유자) 동의율 10%를 넘겨야 한다. 이와 함께 공모신청서, 사업계획서, 주거정비지수 검토자료 등도 같이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신청 이후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동의율은 50%에 달하기 때문에 충족 기준이 훨씬 까다롭다. 현장에서는 “주민동의율 등 최대한 경쟁력을 올린 상태에서 본선을 치르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이 나온다.

 

양천구 신월7동 공공재개발연합회의 경우 현재 1구역과 2구역으로 나눠서 소유주 동의를 받고 있다. 전날까지 두 곳 모두 각각 15% 가량의 동의율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8일께 정식으로 공공재개발 공모에 신청할 방침이다. 이날은 신월7동을 대상으로 LH 주관 ‘공공재개발 찾아가는 설명회’가 예정돼 있다.

 

신월7동 공공재개발연합회 관계자는 “두 차례 걸쳐 현장에서 동의서를 받았는데 주민분들이 관심이 뜨거웠다”면서 “(이번 공공재개발을 통해) 목동과 비목동의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크다”고 설명했다.

 

용산구에서도 한남1구역 이외에 막판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청파동1가 공공재개발 추진위원회는 지난 9일부터 공공재개발 공모 신청을 위해 주민동의서를 징구하고 있고, 원효로1가 소유주들도 공공재개발 추진을 위한 연합회를 구성해 지난 3일부터 동의서를 접수받고 있다. 최근에는 후암동 특별계획구역이 용산구청에 공공재개발 문의를 한 사실이 알려졌다.

 

기존에 사전의향서 제출했던 지역도 대부분 공공재개발 참여가 유력하다. 구체적인 구역은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정비업계에서는 아현1구역, 양평14구역, 용두3구역, 당산동6가, 신길1구역, 금호23구역, 성북1·5구역, 갈현동12번지 일대, 장위 8·11·12구역 등 2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 선정 기준은 현재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지난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정 기준 관련 “공공재개발은 입지 여건과 구역 특성, 정책 일관성 등을 중점적으로 보겠다”면서 “공공재건축은 주민동의 등 여러가지 요건이 고려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공공재건축의 경우 정부의 사전컨설팅 1차 신청에 총 15곳의 단지가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