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쏟아지는 공급방안…설 이전 ‘종합판’으로 나오나

 

 

연일 쏟아지는 공급방안…설 이전 ‘종합판’으로 나오나

 

 

 

 

 

헤럴드경제 | 2021.01.23

 

역세권 개발 등 공급방식 얼개는 다 나와
대부분 공공 참여·임대주택 확보 방식
“신규택지 개발” 언급…대상지 관심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설 이전(2월12일) 발표하기로 한 도심 내 주택공급 방안의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났다. 주요 방안으로 거론된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의 고밀개발, 공공재건축·재개발 등을 뒷받침할 제도적 틀이 하나 둘 마련되면서다. 공급방안의 ‘종합판’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특단의 대책’도 담길 예정이어서 이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최근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2구역 모습. [연합뉴스]

23일 정부 등에 따르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구상을 뒷받침할 제도가 속속 마련되고 있다. 변 장관은 후보자 시절부터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에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고밀개발을 도입, 용적률 인센티브나 도시규제 완화 등 혜택을 줌으로써 도심 공급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일단 역세권 고밀개발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최근 국무회의에선 도시지역의 역세권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복합용도 개발을 할 때 주거지역 용적률을 700%까지 허용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현재 서울시의 지하철역 등 철도역사 300여개 중 100여개가 일반주거지역 인근에 있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단,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비율만큼 공공임대 주택으로 기부채납해야 한다.

준공업지역 개발 방안도 얼개가 나온 상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최근 준공업지역 순환정비 방안을 마련해 3~4곳의 사업 후보지 선정에 착수했다.

순환정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참여해 준공업지역의 공장 이전 부지에 주거·산업시설이 혼재된 앵커 산업시설을 조성하고 주변부를 차례로 정비하는 것을 말한다. 준공업지역 개발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부지 확보 비율을 50%에서 40%로 낮췄다.

저층주거지 정비방안도 구체화됐다. 그 내용은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담겼다.

 

소규모 재건축에 LH 등 공공이 참여하면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0%까지 높여주고, 추가된 용적률의 20~50%는 공공임대를 지어 기부채납하게 하는 방식이다. 이 사업이 추진되면 서울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용적률을 250%에서 300%로, 3종 일반주거지에선 300%에서 360%로 올릴 수 있게 된다.

공공이 참여해 사업 속도를 높이는 공공재개발 사업은 최근 시범사업 후보지 8곳 선정과 함께 첫발을 뗐다. 기존 정비구역이 아닌 신규구역에 대한 후보지 선정은 3월 중 이뤄진다. 공공재건축도 최근 컨설팅 결과를 조합으로 통보했다.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강조한 ‘특단의 대책’의 내용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공급방안에는 신규 건설을 통해 공급을 늘리는 방안과 다주택자들이 물량을 내놓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 하지만, 정부는 다주택자를 움직일 방안으로 거론된 양도소득세 인하는 없다고 못 박은 상태다.

문 대통령이 “신규택지의 과감한 개발”을 언급한 만큼 여기서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공급물량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시장에선 앞서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광명·시흥지구(1740만㎡) 등이 유력한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