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기획단' 이르면 3월 출범"…투기단속 고삐 당긴다

 

 

"'부동산기획단' 이르면 3월 출범"…투기단속 고삐 당긴다

 

 

 

 

 

뉴스1 | 2021.02.09

 

부동산불법행위대응반, 국토부 정규 조직으로 확대
인원 늘리고 단속 기능 강화…시장 관리 역할 제고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2021.2.8/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노해철 기자 = 부동산 투기 근절을 목표로 하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기획단)이 이르면 3월 말 출범한다. 기획단은 기존에 임시조직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대응반)을 정규 직제화한 조직이다.

국토부는 이번 기획단 출범으로 부동산 이상 거래와 불법 청약, 불법전매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부동산불법행위대응반'→'거래분석기획단' 확대 개편

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토부는 현재 대응반을 기획단으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획단은 국토부 토지정책관 소속으로 운영된다. 인력은 20~30명 수준으로 현재 대응반(15명)보다 늘어날 예정이다.

구체적인 인력 규모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 기획단은 국토부뿐만 아니라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경찰,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서 파견된 전문 인력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획단 운영과 관련해 행안부와는 실무협의를 마쳤고 기재부와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올해 예산에 기획단 인건비를 반영하기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획단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단속 기능은 한층 더 강력해진다. 기획단은 부동산 이상 거래 분석팀, 부동산 실거래 조사팀, 불법행위 수사팀 등 3개 팀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관계기관 간의 공조·연계를 강화해 조사·수사 역량과 특이 거래 동향에 대한 분석 기능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단은 또 '2·4 공급대책' 발표 이후 사업 예정 구역과 인근 지역에서 발생하는 이상 거래와 불법행위 등 투기수요에 대한 실거래 기획 조사와 현장 점검을 담당한다. 실제 정부가 서울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 저층 주거지에 대한 고밀 개발을 추진하자 빌라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가격이 급등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기획단은 향후 부동산 시장 감독 기구인 '부동산거래분석원'(분석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당초 지난해 출범을 목표로 분석원 신설을 추진했지만, 해당 기구의 근거 법안이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면서 해를 넘겼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안정적인 부동산 시장 관리를 위해 분석원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최근 국회에서 "지금 우리나라에 투자나 거래 상황이 독특하고 특별하게, 과도하게 돼 있다. 지방이나 일부 지역에서 조직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런 부분의 단속·규제를 위해 분석원 같은 기구가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단 출범 전 임시조직 추가 운영…"단속 공백 차단"

분석원의 모태로 꼽히는 기획단 출범을 위해선 대통령령인 국토부 직제 개정이 필요하다. 직제 개정까지는 통상 2개월 정도 걸린다는 설명이다. 이르면 이달 중 기획단 운영을 위한 국토부 직제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월 말쯤 관련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기획단 출범과는 별개로 임시조직을 한 차례 더 만들어 시장 단속의 공백을 차단하기로 했다. 현재 운영 중인 대응반의 운영 종료 시점이 오는 20일이기 때문이다. 대응반 운영 종료 이후 기획단 출범까지 최소 한 달 이상의 단속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국토부 훈령을 통해 기획단 출범 전까지 대응반의 업무를 계속 담당할 조직을 구성한다. 국토부 훈령은 국토부 직제와 달리 별도의 입법 절차 없이 즉시 시행된다. 임시조직 관련 국토부 훈령은 이번 주 중으로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임시조직은 현재 대응반에서 진행 중인 부동산 실거래 기획조사 등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3월 말까지 기획단 출범을 목표로 하지만, 이달 대응반 운영 종료로 공백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임시조직을 한 차례 더 마련하는 것"이라며 "20명 넘는 수준의 인원으로 임시조직을 운영하면서 추가 인원 확보를 위한 협의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