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간재개발 23일부터 공모… 100곳 참여 예상

 

서울시 민간재개발 23일부터 공모… 100곳 참여 예상

 

 

 

 

 

파이낸셜뉴스 | 2021.09.22

 

주거정비지수제 폐지로 탄력
주민동의절차 2단계로 간소화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한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완화 방안'이 적용된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가 막을 올리면서 최대 100곳의 희망 지역들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2021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를 이날부터 10월 29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12월 중 25개 내외(2만6000가구)의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후보지 공모는 여느때보다 참여 열기가 뜨거울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정비구역 지정의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던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됐기 때문이다. 주민 동의 절차도 3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화되고,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공공이 신속한 구역지정 절차를 지원한다. 2종 7층 관련 규제도 완화될 예정이라 사업성 개선도 기대된다. 자치구 사전검토에 따라 4곳씩 지원할 경우 총 참여지가 100곳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지는 △법령·조례상 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요건에 맞는 곳 △토지등소유자 30% 이상 구역지정을 희망하는 지역 등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특히 지난해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서 제외됐던 도시재생지역 등을 공모대상에 포함시켜 눈길을 끈다.

11월 중 자치구가 사전검토를 통해 25개 자치구별로 4곳 이내로 추천하면, 서울시는 12월 중 '선정위원회'를 열고 후보지를 최종 선정한다.

또 서울시가 주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모 제외 대상을 마련하면서 공공재개발과 2·4대책의 후보지로 선정한 곳은 배제된다. 이에 민간재개발을 원하는 2·4대책 후보지들은 원칙적으로 참여 기회가 박탈된다. 서울에서는 공급 규모가 서울에서 두 번째로 큰 동대문구 용두역세권(3200가구)과 신길뉴타운의 종심에 있는 신길4구역 등이 공공개발에 반대해 민간재개발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재개발 탈락 지역들을 중심으로 신축빌라 쪼개기와 투기세력이 몰려든 것도 막을 방안이 마땅치 않다.

다만 서울시는 후보지 공모 지역의 투기세력 차단을 위해 후보지 선정 전에는 공모 공고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해 지분쪼개기를 막고, 후보지 선정 뒤에는 건축허가 제한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을 취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규제완화를 통한 민간 재개발이 공공재개발과 더불어 주택공급을 기다리는 서울시민들의 불안심리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