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집값 하락 불가피...재개발·재건축 규제 기조 유지"

 

[일문일답] 국토부

"내년 집값 하락 불가피...재개발·재건축 규제 기조 유지"

 

 

 

 

이데일리 | 2021.12.27

 

[2022 국토교통부 업무계획]
"시장 안정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정비 사업 추진"
"내년 8월 이후 신규 계약 가능한 주택 많아져...안정적인 전세시장 예상"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국토교통부가 27일 내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205만가구를 공급 계획을 서둘러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게 핵심이다. 공공 주도 공급 정책을 펴왔던 기존 정책 기조와 달리 내년부터는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에도 공을 들이기로 했다.

 

다음은 국토부 브리핑을 기초로 한 일문일답.

 

-새 아파트 입주 물량 감소 등 공급 부족이 우려되고 있다. 일각에선 내년에도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고 전망하는데 어떻게 대응해 나갈 계획인가.

 

△거래 가격으로 보나 내수 심리로 보나 거래량으로 보나 모든 시장지표가 시장이 안정되는 징후를 아주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집값의 추세적인 하락 국면은 불가피해 보인다. 공급 문제만 봐도 205만호 공급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공급 기반이 구축된다. 전 세계적인 상황에서 가계 부채 관리도 더 강화돼 나갈 것이다. 인구 구조를 봐도 인구도 줄고 있고 가구 수 증가도 둔화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하방 압력이 굉장히 강하다. 내년만 봐도 전국적으로 인허가나 분양, 입주 전망 등 모든 공급 지표가 다 금년보다는 호전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확고하게 하향 안정화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속도감 있는 공급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7만호에 대한 사전청약을 받아서 공급을 조기화시키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단기간에 도심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서 민간 재개발·재건축과 도심 자투리땅을 이용한 소규모 주택 공급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

 

-재개발 ·재건축 등 민간정비사업 속도와 사업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는데 그간 규제 기조가 큰 틀에서 바뀌는 건가.

 

△결론적으로 큰 기조가 변화한 것은 없다. 도심에 주택 공급을 하려면 불가피하게 재개발 ·재건축을 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진 시장이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장 안정을 전제로 하는 정비사업을 추진을 해왔다.

 

내년도 업무계획에서 밝힌 재개발 ·재건축 촉진 정책은 사업 초기 단계를 지나서 인허가 이후 단계에 있는 사업들이 대상이다. 공급 속도를 빨리할 수 있는 효과는 있는 반면 시장 불안 효과는 적은 지역이 대상이다. 서울시나 민간 건설업계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 시장 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급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겠다.

 

-국토연구원이 내년도 수도권 집값이 5.1% 상승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오늘 정부는 앞으로 집값의 하락 국면 진입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는데 새로 진단한 내년도 집값 전망치가 있는가.

 

△내년도 주택가격 변동률과 관련해선 다양한 영향 요인과 다양한 전망 모델에 의해서 결과가 산출될 수 있겠지만 정부에서 따로 주택가격 변동률 전망을 내놓는 것은 없다. 국토연에서 추정한 변동률도 세수 추계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참고하기 위해서 활용했다.

 

그렇지만 주택공급 확대라든가 여러 가계대출 축소 같은 거시경제 여건 변화 속에서 주택가격 상승세도 계속 지속될 수만은 없다는 점에 대해선 많은 전문가가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집값 하락 국면에 진입하는 시기도 점차 빨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직개편안은 언제 어떻게 확정되나.

 

△LH 혁신방안과 관련해 지난 6월 35개 과제를 발표한 바가 있다. 현재까지 29개 과제는 완료했고 경영·관리 과제 4개와 기능·조직 개편 과제가 2개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당초 계획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계속 점검해 나가겠다.

 

조직 개편과 관련해선 그동안 두 차례 공청회와 전문가 자문회의도 거친 바가 있다. 조직 차원에서 견제와 균형을 회복하고 주거복지 기능을 계속 강화해야 한다는의견을 받았다. 그 의견들을 반영해 국회 등 관련 기관과 보완방안을 협의를 하고 있다. 국회 논의를 거쳐서 조속히 LH 조직 개편 방안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전·월세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린 1주택자 임대인에게 실거주 1년을 채운 것으로 인정해주는 상생임대인 제도를 마련했다. 시장 안정에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하나. 이를 다주택자로 확대하거나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은 없나.

 

△전세시장이 최근 들어서 안정 흐름을 보이고 있다. 최근 갱신계약이 증가했고 금리 상승 등에 따라 전세 수요도 감소하고 있다.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 증가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전세 가격 급등이 일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내년 8월이 되면 계약갱신청구권이 소진된 물량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신규 계약이 가능한 주택들은 많아지는 효과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안정적인 전세시장이 예상된다.

 

상생 임대인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전세시장을 더 안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추가적인 인센티브 부여와 관련해선 세제당국에서 검토를 해야겠지만 정책 일관성이라든가 매매시장, 전세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서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겠나.

 

박종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