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대책 1년… 후보지 60% 확보? 공급까진 산 넘어 산

 

2·4대책 1년… 후보지 60% 확보? 공급까진 산 넘어 산

 

 

 

 

조선일보 | 2022.02.03 

 

정부 “정책 차질없다” 전문가들 “과대포장”
국토부 “목표량 83만6000가구중 50만3000가구 후보지 발굴” 자평
도심공공주택지 반 이상 주민 반대… 발표 10만가구중 확정 1만가구뿐

작년 2월4일 “획기적 공급확대” 발표 - 지난해 2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 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 브리핑에서 홍남기(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변창흠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급 확대 정책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토교통부가 작년 2월 내놓은 주택공급 정책 ‘2·4 대책’ 1주년을 앞두고 ‘목표치의 60%를 달성했다’는 자체 평가를 내놨다. 이 같은 정부 주도 공급 대책이 효과를 내면서 최근 부동산 시장이 안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언제 입주할지 모르고 확정되지도 않은 공급 물량을 내세워 정책 성과를 과대 포장한다”는 반응이 나온다. 정부가 후보지로 뽑은 지역에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돼도 실제 입주까진 최소 3~4년이 걸리는 데다가 공공(公共) 개발에 대한 주민 반발 등 난관이 많기 때문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공공이 주도하는 주택 공급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등 민간 역량을 활용하고, 다주택자가 집을 팔도록 유도하는 단기 공급 확대 정책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부 주택공급 실적, ‘과장’ 논란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서울 30만, 전국 80만 가구 이상 공급한다는) 3080+ 공급대책 발표 1주년’이라는 제목의 자료에서 “대책 발표 후 1년도 되지 않아 2025년 목표 물량인 83만6000가구의 60% 수준인 50만3000가구의 후보지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공급 확대 정책과 함께 금융, 통화정책 환경 변화가 맞물리면서 최근 주택시장은 하향 안정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실제 최근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가격이 1년 8개월 만에 하락 전환하며 집값 조정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선 “정부가 지난 1년간 지정한 주택 공급 후보지 숫자만으로 2·4 대책의 성과를 낙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정부가 지정한 50만 가구는 말 그대로 ‘후보지’일뿐, 실제 주택 공급 실적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발표한 50만3000가구 중 33만3000가구는 신도시 등 신규 택지와 사전 청약이다. 그린벨트나 농지 등을 택지로 조성하고 아파트를 짓는 데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된다는 보장이 없다. 신규 택지에는 작년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로 논란이 됐던 광명시흥지구 7만 가구도 포함됐다. 정부는 LH 투기 사태가 터지고서 광명시흥지구 개발을 보류했다가 작년 연말부터 재추진하고 있다. 사전청약과 관련해선 “정부가 청약 수요자에게 ‘예약 티켓’만 잔뜩 뿌리는 꼴”이라는 비판도 있다.

신규 택지와 사전청약을 제외한 2·4 대책 후보지는 17만 가구로, 계획 물량(47만2000가구)의 36% 수준이다. 이 중 역세권이나 노후 빌라촌을 공공 주도로 개발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10만 가구로 가장 많다. 정부는 지금까지 8차에 걸쳐 총 76곳을 후보지로 지정해 10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발표했는데, 이 중 지구 지정이 완료된 곳은 1만 가구 규모에 불과하다. 나머지 9만 가구는 아직은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지 지켜봐야 한다는 뜻이다. 게다가 정부가 뽑은 후보지 76곳 중 40곳 넘는 지역에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으며 10곳은 국토부에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서도 전달했다.

◇계획대로 주택 공급 진행될지 의문

2·4 대책 같은 공공 주도 공급으로는 부동산 시장 안정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부동산 경기 위축, 주민 반발 같은 변수 때문에 정부가 애초 계획을 변경하거나 주택 공급이 장기간 지연된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LH가 개발한 경기도 하남 감일지구는 2010년 사전 청약을 진행했지만, 11년이 지난 작년에야 입주가 진행됐다. 정부가 2020년 8월 발표한 태릉 골프장 부지 개발은 주민 반발에 부딪혀 주택 공급 규모가 대폭 줄었다.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 같은 3기 신도시는 개발을 발표한 지 3년이 지났지만, 토지 보상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주택 공급의 모든 것을 정부가 주도하고 실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현실성도 없다”며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의 주택 공급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공급 확대 정책이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순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