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규제 풀면 집값 다시 오르지 않나…"해제해도 반등 없다"

[일문일답] 

규제 풀면 집값 다시 오르지 않나…"해제해도 반등 없다" 

 

 

 

 

아시아경제 | 2022.09.21

 

국토부 "하향 안정세 지속돼야…경착륙 단계 아냐"
"실수요자 거래는 가능토록 해야…규제의 정상화"

 

전국적인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세종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을 모두 해제하기로 했다. 수도권에서는 하락세가 가파른 인천의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되, 조정대상지역은 유지한다. 아울러 동두천·양주·파주·평택·안성 등 5곳이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된다. 다만 서울은 현행 규제지역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규제 해제가 최근의 집값 하향세를 반등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정부는 금리인상과 거시경제 등 제반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6월 일부 지역에 대한 규제를 해제한 바 있지만, 그 이후로도 집값 반등 조짐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래는 21일 오후 국토교통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 지방의 전면적인 규제 해제를 결정한 배경은

 

▶ 전국적으로 집값 하향안정세가 지속되고 있고 거래량도 지속 감소하고 있다. 또한 금리인상 등 거시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해 이번에 규제지역을 조정했다. 일부에서는 주택시장의 경착륙을 우려하지만 아직 그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 이번 완화가 인위적 경기부양을 하고자하는 것도 전혀 아니다. 하향 안정세와 거래감축 등을 고려할 때, 실수요자의 정상적인 거래까지 막아선 안 된다는 판단에서 규제지역이 조정된 것이다.

 

-- 그렇다면 이번 조정의 목표가 '실수요자의 거래가 가능한 정도의 회복'인가

 

▶ 그렇다. 윤석열 정부의 주택 정책기조는 비정상적인 규제를 정상화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이번 규제지역 문제도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있는 수준으로는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 지방에서는 세종을 제외하고 모든 규제를 풀었다. 집값을 도리어 자극할 가능성은 없나.

 

▶ 앞서 6월에 지방 일부 지역에 대한 규제를 해제한 바 있다. 그때 이후 해당 지역 모니터링을 계속해 왔는데, 가격이나 흐름 모두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정도 시점에서 이정도 규제완화는 해도 괜찮겠다는 판단을 했다.

 

-- 수도권은 왜 대부분이 규제가 유지되나

 

▶ 시중에 여전히 풍부한 유동성이 있다. 특히 수도권은 청약시장 경쟁률이 여전히 높고, 미분양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즉 수도권 주택시장에 대한 (매수)심리가 여전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 수도권 침체도 본격화되면 수도권도 규제지역 해제가 가능한가

 

▶ 그렇다. 규제지역제도는 고정불변이 아니다. 주택시장 여건에 따라 지정됐다가 해제됐다가를 반복한다.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력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 세종시는 왜 투기과열지구만 해제하고 조정대상지역은 남겨뒀나

 

▶ 청약시장 상황을 고려했다. 세종시는 전국적으로 청약이 가능한 곳이다. 신규 분양 100채 중에 60채가 세종시민에게 할당되지만 40채는 전국으로 열려있다. 그래서 미분양도 거의 없고 청약 경쟁률도 여전히 높다. 그래서 세종시에 적용된 세 가지 규제지역 중 모두를 해제하는 건 어렵다고 판단했다. 세종시가 최근 가장 많이 떨어진 건 사실이다. 그러나 반대로 말하면 최근 2년간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이기도 하다. 상승폭이 컸기에 하락폭도 큰 것이라 보고 있다.

 

--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여러번 주택가격 하향안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만하면 충분히 떨어졌다고 보는건가.

 

▶ 수도권과 지방에 온도차가 있다. 최근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큰폭으로 상승했다. 하향 안정세가 좀 더 지켜져야 한다고 본다. 다만 이번 규제지역 조정은 집값 하락이 목표가 아니다. 규제가 실수요자의 정상적인 거래도 방해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 15억이상 주택 대출금지 완화 가능성은.

 

▶ 현 단계에서 정부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저소득층·청년 등 실수요자의 정상적인 주택거래, 내집마련 지원이다. 고가의 주택, 소위 부유층이 구매를 하게 되는 15억 이상 주택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현 단계에서 검토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김동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