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사기' 막는다…집주인 동의없이 체납 세금 열람

'빌라왕 사기' 막는다

집주인 동의없이 체납 세금 열람

 

 

연합뉴스 | 2022.12.24 

주택 경매 넘어가도 보증금 우선 변제…청년도약계좌 신설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박원희 기자 = 내년부터 전세 임차인은 집주인의 동의 없이 집주인의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간 경우에도 체납된 세금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회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세징수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국회 확정안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은 임차 개시일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다.

열람 장소도 전국 세무서로 확대된다.

임차인이 직접 집주인의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하고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기존 제도는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수백 명의 피해자를 낸 '빌라왕' 전세 사기 사건에서도 임차인들이 임대인 김모씨의 국세 체납 내역을 미리 확인하지 못해 피해가 커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일정 보증금 이하) 전세 물건은 미납 국세 열람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전세 임차인이 거주하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갈 경우에는 세금 우선 변제 원칙에 예외를 둔다.

현재는 경·공매 대상 주택에서 발생한 세금을 먼저 빼고 남는 돈으로 임차인의 전세금을 돌려주는데, 앞으로는 전세금을 우선 변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주택 임차 보증금의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세금은 당해세 배분 예정액을 보증금에 우선 배분하도록 했다.

법적인 우선순위는 여전히 국세가 보유하지만 배분 우선순위는 전세금에 먼저 둔다는 의미다.

납세자가 세무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때는 5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매긴다.

당초 정부는 과태료 한도를 현행 2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올리려 했으나 국회 합의안에서 한도가 5천만원으로 정해졌다.

청년도약계좌 과세 특례도 신설됐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로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가입 대상은 총급여가 7천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3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다.

예·적금, 펀드, 국내 상장주식 등을 운용해 발생한 손익을 통산하고 계좌가 만기 해지될 때 이자·배당소득이 비과세된다.

납입 한도는 연 840만원이며, 의무가입기간은 5년이다.

사업자의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도 신설됐다.

소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해준다. 구체적인 공제 금액과 적용 대상은 상시고용인원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소득 기반의 고용보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주기를 반기별 제출에서 월별 제출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곽민서 기자, 박원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