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아파트 입주권 노린 ‘상가 쪼개기’... 2년 만에 6배 이상 ‘급증’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 노린

‘상가 쪼개기’... 2년 만에 6배 이상 ‘급증’

 

 

조선비즈 | 2023.10.10

서울 강남구에 ‘집중’... 송파구 올림픽훼밀리 ‘최다’
“1평만 있어도 분양권 취득... 현행법 개정해야”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을 노린 ‘상가 쪼개기’가 2년 만에 6배 이상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작년까지 정비구역 지정 등 재건축 초기 단계의 전국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상가 지분 분할은 총 123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12건, 2021년 34건으로 점차 늘었다가, 지난해에는 77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지난 9월 기준, 이미 50건에 육박했다.

상가 쪼개기는 재건축 아파트의 신규 입주권을 받기 위해 상가 지분을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법상 1평(3.3㎡)에 미치지 못하는 지분으로도 아파트 분양권을 가질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 점을 악용한 것이다.

실제 상가 쪼개기를 통해 신규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조합원 수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건축 초기 단계인 전국 32개 아파트 단지의 조합원 수는 2020년 173호에서 지난달 말 557호로 급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전국 32개 단지 중 30곳을 차지했는데, 이 가운데 강남권 아파트 단지에서의 상가 쪼개기가 두드러졌다. 가장 증가폭이 큰 곳은 서울 송파구 올림픽훼밀리타운이었다. 해당 단지의 조합원 수는 2020년 41호에서 지난달 118호로 뛰었다.

이어 강남구 개포우성3차아파트(13→74호), 개포현대1차아파트(21→49호), 송파구 잠실 아시아선수촌아파트(7→31호), 강남구 개포경남아파트(16→36호)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최 의원은 “상가 지분 쪼개기로 투기 수요가 유입되면 사업이 지연되고 상가 조합원이 늘어나는 만큼 일반 분양 물량이 줄어든다. 결국 일반 조합원 분담금이 증가할 수 밖에 없다”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