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국 5곳에 8만가구 신규 공급

전국 5곳에 8만가구 신규 공급

 

 

출처: 헤럴드 경제 2023.11.15

국토부, 신규 택지 후보지 발표

수도권에 6만5500채 신규공급

2027년 상반기 사전청약 추진

수도권의 구리·오산·용인과 비수도권 청주·제주 등에 총 8만가구 규모의 5개 지구가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정부는 내후년까지 지구지정을 마치고 2027년 상반기 사전청약 및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고금리와 시공비 상승 등의 여파로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는 주택 공급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15일 국토교통부는 9·26 주택공급대책의 후속조치로 신규택지 후보지 5개 지구를 발표했다. 수도권은 ▷구리토평2(1만8500가구) ▷오산세교3(3만1000가구) ▷용인이동(1만6000가구) 등 6만5500가구가 공급된다. 비수도권은 ▷청주분평2(9000가구) ▷제주화북2(5500가구) 등 총 1만4500가구 규모다. ▶관련기사 19면

정부는 수도권 신규택지에 대해 입지의 경쟁력을 핵심 선정 기준으로 삼았다. 한강변에 접한 구리토평2는 서울 동부권과 맞닿아있어 주택 수요가 탄탄한 지역이로 평가되고, 오산세교3은 화성·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다. 용인이동은 올해 3월 발표된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접해 배후주거지의 공급이 필요한 지역으로 꼽힌다.

비수도권의 경우 그간 공공주택 공급이 적었고, 일자리·인구가 증가세인 지역 중심으로 신규택지를 결정했다. 청주분평2는 청주오송의 산업단지 신설, 반도체 공장 증설 등으로 일자리가 늘고 있으며, 청주시의 인구 증가세로 주택수요가 풍부하다. 제주화북2는 제주 서부권 대비 동부권의 주거·상업기능 발달이 더디다는 점이 고려됐다. 또한, 제주 인구가 10년간 15% 증가한 데 비해 공공주택 공급이 적다는 점도 선정요인이 됐다.

국토부는 이러한 신규택지 지구를 기존 도심, 택지지구 및 산단과 연계개발하고, 자연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공원녹지를 지구 면적의 30% 내외로 확보키로 했다. 아울러 지구 내 보육·문화·지원시설이 한곳에 집적된 ‘아이돌봄 클러스터’를 만들어 저출산 문제에 대응한다.

이와 함께 신규택지 발표 직후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에 착수해 ‘선(先)교통 후(後)입주’를 실현한다는 목표다. 기존보다 최대 1년 앞당겨 지구지정 후 1년 내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확정한다.

각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지구별 개발방향도 잡았다. 구리는 한강조망 특화 주거·신산업·레저도시, 오산 직주근접 자족도시, 용인 직주락 첨단도시, 청주 10분 워커블(Walkable) 시티, 제주 친환경 그린수소 에너지시티 등이다.

국토부는 신규택지 내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예방·적발·처벌·환수’ 등의 4대 영역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부처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업시행자 전 직원의 토지 소유여부를 확인하고 실거래 조사로 이상거래를 추출했고 추가 검증을 통해 법 위반 의심거래를 적발한다. 더불어 신규택지 및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자체와 함께 투기 함동점검반을 구성해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에 걸쳐 발표된 신규택지 물량 8만5000가구에 이날 8만가구가 추가되면서 정부의 ‘270만가구 공급계획’에 담겼던 신규택지 물량(15만가구)보다 1만5000가구의 공금 계획이 초과 달성했다.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공택지 공급으로 수요가 있는 곳에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하여 국민 주거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라고 밝혔다.

신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