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아현2구역 재개발 먹구름…소송전 대법 간다

 

북아현2구역 재개발 먹구름…소송전 대법 간다

 

 

출처: MTN뉴스 2024-12-20

설계 변경 불가피···인허가 절차 등 재검토

사업 최소 2~3년 지연에 사업비도 ↑

2심 패소에 즉각 상고…일조권·조망권 관련 설계 변경 계획

정비업계, "사실상 2~3년 전으로 돌아가…관리처분계획 인허가도 무의미"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2구역 재개발 조감도

서울의 알짜배기 재개발 사업지로 꼽히는 북아현2구역이 소송전에 휘말리면서 사업이 제 속도를 내기 어렵게 됐다. 아현동 성당과의 법적 다툼에서 2심 패소 결과를 받아든 조합은 즉각 상고에 나선다.

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북아현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은 천주교 서울대교구 아현동성당과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 북아현2구역 조합은 지난 2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상황으로 상고와 더불어 관리처분인가 역시 예정대로 구청과 협의해서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제4-3행정부(이승련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아현동 성당(천주교 서울대교구유지재단)이 북아현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 서대문구청으로부터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서대문구 북아현동 520 일대에 위치한 북아현2구역은 지하철 2호선 아현역, 2·5호선 충정로역을 끼고 있는 역세권 입지를 갖춰 주목받는 정비사업지다. 최고 29층, 28개 동, 2320가구 규모로 재개발을 추진 중으로 시공은 삼성물산과 DL이앤씨가 맡았다.

하지만, 아현동 성당과 수년째 갈등을 빚으며 사업은 공회전을 거듭하는 상황이다. 2009년 처음 재개발을 추진할 당시엔 성당을 이전해 신축하기로 했지만, 성당 측이 기존 자리 존치를 요구하면서 2020년에서야 존치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후 조합은 2022년 존치 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에 대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받은 상태다.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2구역 사업지 내에 위치한 아현동 성당

문제가 된 것은 사업시행변경계획의 일조권과 조망권이다. 기존 아현동성당의 연속일조시간은 대성당의 경우 6시간이지만, 아파트가 신축되면 0분으로 급감한다. 수녀원의 연속일조시간도 2시간 10분에서 0분으로 감소할 정도다.

이에 성당 측은 계획 변경 당시 동의를 얻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인가 취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조합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에서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재판부는 "아파트 건축 후 아현동성당의 일조권 침해는 매우 심각해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는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한 것"이라며 "사업시행계획 내지 사업시행변경계획 작성 과정에서 성당 측이 조합 측에 계속적으로 협의를 요청했지만 조합은 별다른 합리적 이유없이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북아현2구역 조합 측은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 문제를 설계 변경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관리처분계획 인허가는 그대로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시공사 관계자는 "변경인가 내용에 대한 부분만 취소를 한터라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 부분을 풀면 무리 없이 갈 것으로 본다"며 "조합과 함께 소송 관련 대응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비업계에선 2심에서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처분이 취소된만큼, 사실상 2~3년 전으로 돌아가 사업을 다시 추진해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조합이 추진하고 있는 관리처분계획 인허가 역시 의미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관리처분계획이 기존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에 기반한 내용인만큼 변경안이 무효가 된 상황에서 적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변호사는 "대법원에서는 법리 판단만 하기 때문에 보통 6개월이면 끝난다"며 "사업시행계획을 다시 변경하는 절차가 필요한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보통 2~3년 정도 걸리게 돼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고, 상고심에서 참작도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북아현2구역은 이번 소송 외에 ‘1+1 분양 취소’로 인한 갈등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앞서 조합은 1주택 말고 추가로 1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이른바 ‘1+1주택’을 공급하기로 계획했지만,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공급을 취소했다.

서대문구 관계자는 “‘1+1 분양 취소’와 아현동 성당 등의 문제로 북아현2구역 재개발 추진이 지체된 것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협상 자리를 마련하는 등 행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적극 지원해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은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