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던 '옥상 태양광' 강행하는 정부

 

말 많던 '옥상 태양광' 강행하는 정부

 

 

출처 매일경제 2025.04.23

제로에너지빌딩 정책 추진
6월부터 아파트도 기준 강화
신재생으로 13% 이상 채워야
"태양광 설치대신 에너지구매"
업계 요구했지만 정부는 '불가'
공사비 가구당 수백만원 증가

지붕에 태양광 설비를 마련한 지방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 매경DB

오는 6월부터 공동주택 등 민간 건축물도 전체 소모 에너지의 13%가량을 태양광 설비 등 신재생에너지로 마련해야 한다. 업계는 공사비 부담과 아파트 미관 문제로 태양광을 설치하는 대신 신재생에너지를 구매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체하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건설공사비 인상으로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6월부터 30가구 이상 공동주택 등 민간 건축물도 인허가를 받을 때 제로에너지빌딩(ZEB) 5등급 수준의 설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ZEB 등급은 단위 면적당 에너지 소비량 대비 생산량으로 계산되는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최고 1등급(100%)에서 최저 5등급(20% 이상~40% 미만)으로 나뉜다.

애초 정부는 민간 건축물도 5등급을 달성해야 한다는 방침을 정했지만 최근 이를 완화했다. 5등급보다는 낮은 '5등급 수준'의 설계 기준만 충족하면 되는 쪽으로 정한 것이다.

ZEB 5등급 수준의 에너지 성능 지표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한국에너지공단은 자체 분석을 통해 ZEB 5등급의 80∼90% 설계 기준이면 5등급 수준으로 볼 수 있다고 잠정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에너지 자립률 13∼14% 정도면 5등급 수준을 충족할 전망이다. 건물 전체 소비 에너지 가운데 태양광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 13% 이상 에너지 자립률을 달성해야 한다는 얘기다.

아울러 현관문과 창호의 기밀 성능(실내 공기가 밖으로 새는 것을 최소화하는 성능)도 강화해야 에너지 자립률 달성에 도움이 된다.

이 모든 설비를 마련해야 하는 업계는 부담을 호소한다. 한 대형 건설사 측은 "옥상이나 벽면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려면 전용면적 84㎡ 한 가구당 260만~270만원의 공사 비용이 더 소요되고 분양가도 오르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업계는 설비 마련 대신 한국전력으로부터 신재생에너지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에너지 자립률을 달성하는 것도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한국전력을 거쳐 사들이는 제3자 전력구매 계약도 있다. 시공사가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지분 참여 방식으로 투자할 때에도 ZEB 5등급 수준의 설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해달라고 업계는 요구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제로에너지빌딩의 5등급 수준 설계 기준 충족은 건물 단위 평가이다 보니 신재생에너지 구매 방식으로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시공사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지분 참여 방식 역시 인정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태양광 설비 설치 비용은 정부에서도 일부 지원하고 있긴 하지만 시공사 자부담이 커서 분양가 상승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다만 추후 전기요금 감면에 대한 기대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