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종부세 1주택자 특례도 확대...  출처 매일경제 2025.01.022025년 경제정책방향부동산 거래 촉진 경기살리기양도세 중과 2026년까지 유예종부세 지방 1세대 1주택자특례 기준도 3억→4억 원 완화부동산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를 1년 더 연장한다. 지방 저가주택에 한해 취득세 중과 제외 대상도 완화한다. 올해 공공주택은 10만 가구 공급하고 상반기 중 3만 가구 규모의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이다.정부는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건설·지역경기 회복을 조기화 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세금 부담을 낮춰 주택 거래를 촉진하고 공급을 늘릴 계획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를 내년 5월까지 1..

[재건축 상가 암초] 쪼개기 투기 결말은 '깡통'  출처 비즈워치 2025.01.03[인사이드 스토리]신반포2차 '무효 판결' 파급조합원 전원 동의 받아야 '상가조합'에 아파트 공급1개→123개 '상가 쪼개 집한 채' 옛말…리스크 커져'반의 반만 가져도 집한 채?'소위 '상가 지분 쪼개기'로 재건축 아파트를 가질 수 있는 일은 옛말이 됐습니다. 정부가 작년 1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을 개정해 이른바 '상가 지분쪼개기 금지'가 시행됐고요. 지난해 상가 조합원의 아파트 분양권 인정 기준을 완화하는 정관 변경 시 조합원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고 있어서예요.전문가들은 자칫 꼼수를 노리고 상가에 잘못 투자할 경우 '깡통 분양권'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사진=이명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