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정비 '15층' 규제 폐지 尹 소규모정비 10만 가구 공급 탄력... 서울경제 | 2022.05.06 [국토부, 이달 '소규모 주택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 제한 삭제···지자체에 결정권 넘겨 소규모 재개발 기준 5000㎡→1만㎡ 확대해 후보지 발굴 8월 시행 목표·소급 불가···전반적 제도 개선 필요성 지적도 정부가 미니 재건축으로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층수 규제를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규모 재개발 사업의 대상 면적도 현행 기준보다 두 배 넓혀 후보지 발굴에 속도를 낸다. 그동안 사업의 걸림돌로 지적돼온 규제가 대폭 개선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소규모 정비 사업을 통한 10만 가구 공급’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

가로주택정비, 7층 제한구역에서도 15층까지 짓는다 머니투데이 | 2021.01.19 층수가 7층 이하로 제한된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15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관련 심의기준을 마련해 다음달 중 시행할 계획이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는 최근 '소규모 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 자율주택) 심의기준'을 마련했다. 골자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도 공공임대·공공기여 비율을 높이면 최고 15층까지 층수를 완화해준다는 내용이다. 현행 법에 따르면 소규모 정비사업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비율 20% 적용 시 법정 상한용적률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돼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주로 추진되는 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법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