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권리산정기준일 8

서울 '신속통합기획' 사업지 속속 지정…유망지 지금 사도 되나

서울 '신속통합기획' 사업지 속속 지정…유망지 지금 사도 되나 한국경제 | 2023.09.10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서울시 30곳 지정 앞둬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 권리산정기준일 삼아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 실거주 의무 생겨 지분 쪼개기 투자 땐 현금청산 가능성 높아 "일반사업보다 더 규제"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패스트트랙인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2년 만에 정비구역 지정을 앞둔 사업지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와 주민 모두 정비사업 의지가 강한 데다 심의위원이 정비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부터 개입하다 보니 속도가 붙고 있다는 설명이다. 새 아파트를 받기까지 시간이 단축되는 만큼 투자 가치도 오르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매수자가 늘고 있다. 하지만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사업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실거주 의..

공공재개발·신통기획 묶으니… ‘역세권시프트’ 투기 몰린다

공공재개발·신통기획 묶으니...‘역세권시프트’ 투기 몰린다 파이낸셜뉴스 | 2022.04.10 서울 원효로1가 등 재개발 구역 권리산정기준일 지정 적용 안돼 신축빌라 지분쪼개기 등 횡행 임대주택 공급 사업 취지 훼손 공공재개발, 신속통합기획 등 정부가 각종 재개발 추진시 투기 방지를 위해 권리산정기준일(조합원 인정 기준일)을 후보지 공모일로 지정한 가운데 역세권시프트(공공장기임대)만이 이 요건을 적용받지 않아 투기장이 되고 있다. 서울 용산구 원효로1가 등 역세권시프트 추진 구역마다 입주권을 노린 지분쪼개기 목적의 신축빌라가 난립하고 있어 정작 임대주택 확대 공급의 사업 취지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 권리산정일 규제 피한 투기세력 몰려 1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용산구 원효로1가 남영-효창공원..

국토부·서울시, 30일부터 공공재개발 후보지 2차 공모

국토부·서울시, 30일부터 공공재개발 후보지 2차 공모 이데일리 | 2021.12.29 내년 4~5월 18곳 내외 1.8만호 선정 "1차 공모 보류구역도 함께 심사"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 2차 공모를 오는 3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61일간 시행하고, 내년 4월~5월 중 18곳 내외 1만8000가구 규모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 공모 대상은 서울시 내 △기존 정비구역(재개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준비 중인 신규·해제구역으로 1차 공모와 동일하다. 참여를 원하는 사업장은 신청자격을 충족해 관할 자치구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서울시가 지난 27일 선정한 민간재개발 후보지(신속통합..

공공재개발이 짓밟은 내집의 꿈… 현금청산자만 양산할 판

공공재개발이 짓밟은 내집의 꿈 현금청산자만 양산할 판... 하우징헤럴드 문상연 기자 2021.10.14 신축빌라 ‘재개발 쇼크’… 실수요자 구제책 없나 실거주 위해 빌라 매수했어도 후보지 선정되면 청산 투기수요 아닌 1주택자 등 실거주자 대책마련 시급 [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공공 정비사업, 신속통합기획 등 공공이 내놓은 공급카드로 인해 신축 빌라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예정지나 시기 등 아무것도 지정되지 않은 백지상태에서부터 과도한 투기 억제를 적용해 실수요자들까지 강제로 현금청산자로 전락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현금청산을 통해 정당보상을 하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공공 정비사업 등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라도 실수요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완책 마..

“현금청산”에 서울 단독·다가구 거래 ‘올스톱’

“현금청산”에 서울 단독·다가구 거래 ‘올스톱’ 헤럴드경제 | 2021.02.09 2·4대책 부작용 우려가 현실로… 하루 평균 12건 대책 이후엔 ‘0’건 연립·다세대도 사실상 끊긴 상태 서울 송파구 마천동 일대 단독주택가 모습. [헤럴드경제DB] 2·4대책이후 우려했던 부작용이 가시화되고 있다. 투기를 막겠다는 이유로 대책 발표일인 지난 4일 이후 주택 매입자에게 입주자격 부여 대신 현금청산을 시키겠다는 사상 초유의 조치에, 연립과 단독주택의 거래는 뚝 끊겼다. 9일 국토교통부 부동산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대책 발표일인 4일 이후 서울에서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거래 건수는 ‘0’을 기록했다. 서울에서만 100만호가 넘는 단독·다가구주택의 거래가 ‘올스톱’된 것이다. 서울 단독·다가구 주택은 올해들..

공공재개발 사업희망 후보지 신축빌라 난립… 사전에 막아야

공공재개발 사업희망 후보지 신축빌라 난립… 사전에 막아야 지역 재개발 ‘불씨’ 살리는데… 걸림돌 뭔가 하우징헤럴드 최진기자 2021.02.08 후보지 탈락할 경우 난개발 불가피… 선제적 대응 필요 공공재개발 권리산정기준일을 모든 구역 확대 적용해야 [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공공재개발 정비사업을 희망하는 곳에서 신축빌라 난립을 막기 위해 권리산정기준일을 확대·적용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에서 탈락할 경우 신축빌라 난립으로 재개발의 싹이 잘려나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는 공공재개발 공모신청 지역에 대해 투기수요가 쏠린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해 권리산정기준일을 지난해 9월 21일로 못 박았지만, 적용 대상지역을 시범사업 선정지역으로 한정해..

공공재개발 바람에…마포, 빌라 신축 급증

공공재개발 바람에…마포, 빌라 신축 급증 한국경제 | 2021.01.19 입주권 노린 '지분 쪼개기' 단독주택 헐고 다세대 신축 마포구 3곳서만 85채 건축 허가 노고산동 투룸 빌라 1.5억 상승 일반분양 줄어 사업성 '발목' 개발 안되고 현금 청산 '위험' 다시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 염리동 81 일대(옛 염리5구역). 한경DB 정부가 서울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최근 여덟 곳의 후보지를 선정하는 등 공공재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설 전에 발표할 주택 공급 대책에도 공공재개발 활성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공공재개발 기대에 지난해부터 투기 바람이 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세대 연립 등 빌라를 짓는 ‘지분 쪼개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마포구 빌라 1년 새 85채 늘어[마포 1년 새 ..

공공재개발 매물 무턱대고 샀다간 낭패…꼭 확인할 '이것'

공공재개발 매물 무턱대고 샀다간 낭패…꼭 확인할 '이것' 머니투데이 | 2021.01.04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집값이 안정되지 않고 전셋값마저 크게 뛰면서 아파트보다 저렴한 다세대 및 연립주택으로 눈을 돌리는 주택 수요자들이 다시 늘고 있다. 2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 11월 서울 연립주택 평균 매매가격은 3억1343만원을 기록했다. 10월(3억673만원)보다 670만원(2.2%) 올라 역대 최고치다. 상승폭은 아파트(1.8%)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공공재개발 입주권이 나오는 물건을 매입하려면 반드시 등기일이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가 서울 공급 물량 확보를 위해 제시한 공공재개발 1호 사업장이 이달 공개되는 가운데, 후보지에서는 관련 투자 문의가 줄을 잇고 ..